보장전세금 규모제한 없어
■금융위, 금융개혁 5대 추진과제
주택 전세 가격이 집값의 80~90%에 달하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액 제한이 없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금보장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지만 보장 전세금의 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개편되는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는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증요율도 상반기중 0.153%로 0.039%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 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40곳에 불과한데,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단종보험 대리점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들이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전기자전거와 세그웨이 등 개인용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도 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 가격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다 전기차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차종이라도 차 값이 비싼 전기차 보험료가 일반 차량보다 높다. 이에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소폭 낮은 전기차 보험을 선보이고 있지만 가입자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해 보험료가 3% 정도 저렴한 전기차 보험이 나왔지만 미진한 부분이 크다"며 "전기차 전용보험이 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여행자보험이나 보증기간연장보험 등 일생생활과 밀착되고 간단한 단종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채널과 방식을 확대 허용하고,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간소화한다. 또 해상과 화재, 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손보사의 사고위험과 요율 등을 직접 평가해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주택 전세 가격이 집값의 80~90%에 달하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액 제한이 없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금보장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지만 보장 전세금의 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개편되는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는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증요율도 상반기중 0.153%로 0.039%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 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40곳에 불과한데,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단종보험 대리점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들이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전기자전거와 세그웨이 등 개인용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도 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 가격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다 전기차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차종이라도 차 값이 비싼 전기차 보험료가 일반 차량보다 높다. 이에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소폭 낮은 전기차 보험을 선보이고 있지만 가입자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해 보험료가 3% 정도 저렴한 전기차 보험이 나왔지만 미진한 부분이 크다"며 "전기차 전용보험이 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여행자보험이나 보증기간연장보험 등 일생생활과 밀착되고 간단한 단종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채널과 방식을 확대 허용하고,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간소화한다. 또 해상과 화재, 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손보사의 사고위험과 요율 등을 직접 평가해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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