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신속 처리
야3당이 시민단체와 연대해 개혁 과제 입법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함께 12일 국회에서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견에 나섰다. 야권은 시민단체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촛불민심'을 청취·수용하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혁 입법처리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야3당이 정한 6대 긴급현안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 국정교과서 폐지, 백남기 농민 사건 특별검사 실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 장악 방지 등이다.
이중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국정교과서는 올해 실시가 무산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 야3당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긴급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촛불민심의 개혁 요구를 국회 내 제도 개혁으로 담아내는 게 임무"라며 "민주당 개혁입법 추진단이 꼽은 22개 개혁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 2월 국회 안에 홀대 받았던 민생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바른정당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1∼2월 임시 국회에서 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해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야3당이 거대 야당인 지위를 활용해 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바른정당까지 끌어들일 경우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한 개혁 과제에 집중한 나머지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야 3당의 개혁 입법 과제에서 일자리 관련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청년고용특별법 처리 등만 포함됐다. 박미영기자 mypark@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함께 12일 국회에서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견에 나섰다. 야권은 시민단체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촛불민심'을 청취·수용하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혁 입법처리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야3당이 정한 6대 긴급현안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 국정교과서 폐지, 백남기 농민 사건 특별검사 실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 장악 방지 등이다.
이중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국정교과서는 올해 실시가 무산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 야3당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긴급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촛불민심의 개혁 요구를 국회 내 제도 개혁으로 담아내는 게 임무"라며 "민주당 개혁입법 추진단이 꼽은 22개 개혁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 2월 국회 안에 홀대 받았던 민생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바른정당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1∼2월 임시 국회에서 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해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야3당이 거대 야당인 지위를 활용해 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바른정당까지 끌어들일 경우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한 개혁 과제에 집중한 나머지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야 3당의 개혁 입법 과제에서 일자리 관련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청년고용특별법 처리 등만 포함됐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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