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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질책에도 `입 다문` 이영선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비밀의무 내세우며 모르쇠 일관
최순실 청와대 출입 위증 논란도 

예진수 기자 jinye@dt.co.kr | 입력: 2017-0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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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질책에도 `입 다문` 이영선
12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맨왼쪽)이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당선 전후 시점부터 지난해 초까지 최씨를 수십 번 만났다고 증언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부분 질문에 비밀의무를 내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정 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증언과 관련해선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정관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씨를 한 달에 몇 번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왔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업무와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이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자 헌재는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하라고 질책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 아니지 않느냐. 그게 범죄와 연결돼 있느냐"며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 자신의 증언 내용이 배치돼 위증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는 본인이 차를 타고 (최씨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증인이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태워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위증 문제를 거론하며 이 행정관은 재촉했으나 "말하기 곤란하다"며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헌재에 출석했다. 류 전 위원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국가 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가 세월호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긴급한 위기 상황은 무조건 유선 보고(를 한다). 세월호 참사 서면 보고는 위기상황이 아니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세월호참사를 최초 파악한 후 38분이 지난 후에야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40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최초 보고만으로도 중대한 위급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 때라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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