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비밀의무 내세우며 모르쇠 일관
최순실 청와대 출입 위증 논란도
비밀의무 내세우며 모르쇠 일관
최순실 청와대 출입 위증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부분 질문에 비밀의무를 내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정 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증언과 관련해선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정관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씨를 한 달에 몇 번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왔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업무와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이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자 헌재는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하라고 질책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 아니지 않느냐. 그게 범죄와 연결돼 있느냐"며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 자신의 증언 내용이 배치돼 위증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는 본인이 차를 타고 (최씨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증인이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태워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위증 문제를 거론하며 이 행정관은 재촉했으나 "말하기 곤란하다"며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헌재에 출석했다. 류 전 위원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국가 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가 세월호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긴급한 위기 상황은 무조건 유선 보고(를 한다). 세월호 참사 서면 보고는 위기상황이 아니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세월호참사를 최초 파악한 후 38분이 지난 후에야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40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최초 보고만으로도 중대한 위급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 때라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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