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 대해 세간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성추행에 대해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얼마 전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신체를 접촉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경찰의 단속 촬영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법원은 몸이 일부 닿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하철 내부가 혼잡해 서로 밀고 밀리던 상태였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 불리하지 않으려면
위 사례들과 같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기 어렵고 설령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수집, 제출, 진술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대표변호사는 "가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사건이 조사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변호사의 선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의 의심을 막기 위해 가슴 위에 손을 올려 'X자'를 취하는 등 '성범죄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이 밖에도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시선은 바닥 향하기', '혼잡한 공간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기', '엘리베이터에 낯선 여성과 단 둘이 타지 않기', '좁은 골목길에 여성 혼자 앞서 걸을 때는 일부러 천천히 걷기' 등 각종 수칙들이 공유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모순이나 거짓 밝혀내야
이승환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성추행 사례와 더불어 범죄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CCTV 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즉,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결국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대방과의 진술 싸움을 피할 수 없으므로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상대방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서 모순된 답변을 할 수도 있으니 수사 단계에서는 대질심문, 법원 재판까지 간다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확보, 진술 탄핵과 재판단계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형사사건 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각도의 사건 분석이 가능해 보다 능률적으로 성범죄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환 변호사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임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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