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기획단장
![[포럼] `수요자 중심 R&D`에 답 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1/2017011202102251101001[1].jpg "[포럼] `수요자 중심 R&D`에 답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의 문전에 다다르기까지 연구개발(R&D)은 혁신과 성장의 원천이 돼 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 현재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력산업이 국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근간이 된 것은 R&D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도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도 R&D의 성과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R&D의 저력을 염두에 두고 최근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R&D가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2017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기술 R&D 프로세스를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강조하는 것이 선도형 시스템의 특징이다. 우수한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더욱 연구 매진할 수 있도록 R&D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가 직접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연구개발 과제의 비중을 올해엔 60%까지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기획하는 과제도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들을 자문그룹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기획의 개방성을 확대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리드하는 관 중심의 R&D가 아니라 수요에 기반하고 시장과의 밀착도를 높여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또 우수 역량을 보유한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연구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연구자 역량에 대한 평가배점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구역량 점수가 과제선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출원·등록과 같은 연구자의 연구업적, 과거 수행했던 정부과제의 성과 등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함으로써 연구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도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과거에는 평가위원과 평가과제간 기술분류 매핑을 통해 평가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간혹 평가과제와 관련성이 미흡한 평가위원이 선정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위원의 연구실적, 평가참여 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관리함으로써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과제평가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 R&D 과제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진도점검, 실태조사·연차평가 등을 연구발표회 형식의 워크숍으로 대체한다. 과제수행자와 과제기획자, 평가위원과 특허 및 사업화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수행 중인 과제의 진행상황을 공유·점검하고, 기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과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평가 보다는 무빙타킷을 설정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연구발표회의 도입에 따라 연구보고서 작성 등 상당시간 문서작업을 해야 했던 연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몰입도를 강화하는 한편, 기획자-평가자-수행자간의 협력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다. R&D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전환 하는 것은 새로운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R&D 제도 혁신이 연구현장의 연구자율성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우수한 혁신성과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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