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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화

개인정보 해외유출·침해 대응… 국제협력센터 10월에 문 연다

내국민 상담·피해구제 지원
해외진출 기업 컨설팅 제공
국가별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이재운 기자 jwlee@dt.co.kr | 입력: 2017-01-11 17:00
[2017년 01월 12일자 16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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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협력센터가 올 하반기 설치, 운영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국내 소비자의 해외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이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뒷받침 역할을 맡는다.

11일 행정자치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에 이르면 올 10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게임 활성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해 내국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호 수준이나 제도가 다르고,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사업자들도 해외 진출 시 이와 관련된 내부 정책 수립 등에 애를 먹고 있다. 데이터 백업솔루션 업체 베리타스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EU 시민권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 대해 54%의 기업이 아직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역할을 보면 △해외에서 침해사고 발생 시 내국민 상담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주요 교역국 대상 맞춤형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제기구와의 공조 강화 등이다.

우선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나 해외 사업자, 국제기구(APEC-CPEA·GPEN)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내국민 침해 대응 상담 매뉴얼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기업 컨설팅 제공의 경우 진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내용과 현지업체와 거래 시 유의사항, 사례별 처리방안 등에 대한 안내에 주력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GDPR 등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에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KISA 내에 이를 설치해 해외 침해사고 발생 시 내국민 상담과 지원, 기업대상 컨설팅, 주요 교역국 맞춤형 개인정보 국외이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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