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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재벌 개혁 바람속… 삼성·한화 `복합금융그룹 규제` 재부상

'문어발식' 금융계열사 방지
국제기준 관리감독 필요해
유럽·일본 등은 실제 적용
장기적으로 적용여부 검토
삼성 금융계열 자산 313조
그룹 총자산의 50.3% 차지
한화 금융자산은 80% 달해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7-01-11 17:10
[2017년 01월 12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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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재벌 개혁 바람속… 삼성·한화 `복합금융그룹 규제` 재부상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삼성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삼성 사장단이 11일 오전 수요 사장단회의를 마치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재벌 개혁을 내세우면서 삼성,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한 '복합금융그룹 규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금융계열사 운영을 막고 타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옮겨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 동부, 태광 등 2개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그룹이 '복합금융그룹 규제'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년간 복합금융그룹 규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복합금융그룹 규제는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국제 규제로, 우리나라도 국제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방대한 법규제 개편 작업을 거쳐야 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화, 태광, 동부 등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주요 그룹이 대상이다. 이들의 금융 자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삼성그룹 내 금융계열사 자산규모는 313조원으로 삼성전자와 중공업, 건설 등 비금융 주력계열사 자산의 총합보다 많다. 금융계열사 자산은 삼성 총자산의 50.3%를 차지한다. 한화그룹은 금융자산이 전체 그룹사의 80%를 차지한다. 동부와 태광은 각각 80.8%, 83.6%가 금융자산으로 구성돼 있다.

주력 계열사가 건설, 제조 등 비금융회사이면서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을 복합금융그룹이라 한다. 이들의 총 금융자산은 596조원에 달하며 대기업 그룹 61개 중 19개 그룹사가 2개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이다. 이처럼 복합금융그룹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이나 위험 관리는 개별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대외 경기 불안 등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계열사의 위험이 서로 전이돼 계열사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그룹의 주력 사업이 건설, 제조, 유통 등 비금융계열일 경우 금융계열 지주사보다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금융지주사들은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높은 수준의 자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복합금융그룹은 이러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계열사가 출자한 자본이 중복 계상(Double gearing)돼, 위험대비 자기자본이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룹 내 은행·보험사 고객자금 등이 자회사 등으로 우회지원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구조가 복잡화·대형화 되면서 이에 따른 부당내부거래나 이해상충 행위의 적발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규제비용이 적은 금융계열사로 위험이 전가되면서 특정 금융회사로 위험 집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동양사태'가 그룹 내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된 대표 사례다. 동양증권 등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동양그룹 부실과 함께 큰 손실을 겪었고, 사업이 탄탄했던 동양 내 다른 계열사들도 동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은행이 아니어도 금융계열사라는 이유로 그룹의 '사금고'처럼 악용된 사례다.

이 박사는 "그룹 내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거나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금융자원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방식을 보완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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