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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7명 기소

미국선 5조대 형사소송 마무리 

노재웅 기자 ripbird@dt.co.kr | 입력: 2017-01-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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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7명 기소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검찰이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의 인증심사 방해, 미인증 자동차 수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7명을 기소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아직 여러 잡음이 남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5조원대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형사소송을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트레버 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벌금 1억원)·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배출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작년 1월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지 꼭 1년 만이다.

검찰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불법행위 전반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이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국가 중 처음으로 2700억원 규모의 한국 고객 지원안을 발표한 것도 수사 성과라고 검찰은 밝혔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43억달러(약 5조1000억원)의 벌금을 내고 앞으로 3년간 외부인의 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에 근접했다.

법무부와 형사소송 관련 합의가 빠르게 이뤄진 데는 협상을 지휘하는 법무부 정무직 관료들이 미국 행정부 교체로 물러나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폭스바겐의 초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들은 모두 해결한 상태다. 앞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판매한 47만5000대의 2000㏄급 디젤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153억달러의 배상금을 주고 합의했고, 3000㏄ 디젤차 6만대의 리콜과 재매입을 위해 추가로 1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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