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증세 관련 논쟁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평등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은 우리 시대 최고과제이자 촛불 국민의 명령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를 확대해야 하고 증세가 필수"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복지확대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440개) 법인세율 8%포인트 인상(15조원), 10억원 이상 슈퍼리치 소득 증세(2.4조원) 등을 제안했다"며 "세율인하와 감면 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 대기업 등 슈퍼리치에 정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와 증세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며 "각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증세 방안과 규모 등을 내놓는 합리적 정책논쟁을 벌이자"고 썼다.
앞서 이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연령·중복수령 허용) 등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평등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은 우리 시대 최고과제이자 촛불 국민의 명령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를 확대해야 하고 증세가 필수"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복지확대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440개) 법인세율 8%포인트 인상(15조원), 10억원 이상 슈퍼리치 소득 증세(2.4조원) 등을 제안했다"며 "세율인하와 감면 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 대기업 등 슈퍼리치에 정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와 증세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며 "각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증세 방안과 규모 등을 내놓는 합리적 정책논쟁을 벌이자"고 썼다.
앞서 이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연령·중복수령 허용) 등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