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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급감… 산업체질 서둘러 바꿔야

 

입력: 2017-01-10 17:00
[2017년 01월 11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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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6만5000명이 줄어들며 49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8월 7만4000명, 9월 7만6000명, 10월 11만5000명, 11월 10만2000명 줄었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월에도 4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취업자는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고용 악화를 주도한 것은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친 조선업이다. 조선업은 지난해 6월 1만2000명이던 취업자 감소 폭이 8월 2만2000명, 10월 2만5000명에 이어 12월에는 3만1000명까지 늘어났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3년만 해도 3%대 초반이었지만, 올해는 4.4%(현대경제연구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실업률은 2013년 7%대였지만, 지난해 11월엔 9.9%로 올랐다. 경제 성장 정체에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고 멕시코 등에서 들여오는 자동차 등 품목에 국경세, 이른바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정치, 패권주의 경제체제를 가져가려는 트럼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지만, 트럼프의 메시지는 '일자리 늘리기'로 명확하다.

트럼프의 우격다짐에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했던 도요타가 결국 포기하고 미국에 5년간 100억 달러(약 12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포드도 멕시코 공장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미시간주에 7억 달러(약 84000억원)를 투자해 공장을 신설키로 했으며,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2020년까지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해 공장 설비를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도 이같은 트럼프의 자국 제조업 부흥 강수에 미국 공장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무섭게 성장한 중국 제조업에 대응해 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왔다. 최근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세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해외 공장 이전과 신설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 산업은 제대로 산업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실업률만 높이고 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후 60년 우리나라를 먹여살려온 제조업은 이제 중국 등 신흥국에 밀려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스트 제조업, 즉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차세대 산업은 제조업 위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첨단 서비스 등 소위 '4차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체감경기가 IMF 외환위기와 맞먹을 정도로 위기인 상황이다. 현 정부와 정치권은 서둘러 우리 산업체질을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서비스업 위주로 바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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