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시론] ICT정책 굳건하게 가야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1/2017011002102351607001[1].jpg "[시론] ICT정책 굳건하게 가야한다")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정치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대선이 있는 해다. 탄핵 여부에 따라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바람은 더욱 거세진다. 이런 때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린다는 점이다. 표를 의식해 무분별한 통신비 인하와 같은 공약이 판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지난해 이미 통신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개정안 등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여러 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요즘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생활이 팍팍하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나 통신비 감면은 국민들에게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현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우리나라 ICT산업은 GDP의 약 10%와 수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과 전자정부를 비롯한 우수한 ICT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됐다.
지난해 11월22일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우리나라를 올해도 'ICT발전지수 1위'로 평가하고 있다. ICT 발전지수는 2010년 이후 7년간 2014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등을 너무 많이 했기에 여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ICT발전지수는 우리나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대표브랜드인 ICT를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환경은 정보통신 일등국답게 잘 구비돼 있다. 주요국의 통신품질 수준과 통신 커버리지 및 1인당 데이터 사용량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용과 편익을 고려한 통신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날을 내다보면 그리 밝지 않다. LTE 도입이 한창일 때 통신 3사는 1년에 8조 원 가량 시설투자를 했다. 그 후 1년에 1조 가량씩 투자규모를 줄여왔으며 지난해는 5조 원대 투자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콘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다.
시설투자는 수많은 중소 장비 업체, 부품업체, 공사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달콤하다고 통신기본료를 폐지하거나 통신요금을 무턱대고 인하하게 되면 정보통신 핵심 인프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된다. 새로운 ICT생태계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ICT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등 전후방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해 통신업계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표를 의식해 선거철의 단골메뉴인 통신요금 인하요구는 통신업계로 하여금 시설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 통신서비스가 제공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더 좋은 서비스품질과 요금경쟁을 위한 채찍질 보다는 시장경쟁 논리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우리 코앞에 닦아온 4차산업혁명은 튼튼한 ICT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이 ICT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창업돼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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