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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공공 주파수, 미래 수요 적극 반영해야

송기홍 동의과학대 정보통신과 교수 

입력: 2017-01-09 17:00
[2017년 01월 10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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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공공 주파수, 미래 수요 적극 반영해야
송기홍 동의과학대 정보통신과 교수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용 주파수 공급에 관한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급계획은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 기관의 요청에 의해 가용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고 공급하는데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 기관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 조사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수급 계획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도입 추진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기존 선입선출방식의 주파수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희소한 국가자산인 주파수 자원을 필요한 분야에 최적의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그 성과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약 39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이용목적, 소요량, 통신망 운용 계획, 공공성 등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정성 평가를 거쳐 약 1344㎒폭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적정 주파수를 공급하게 됐다는 것은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에도 고무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은 요청한 주파수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파수 공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주파수 공급에 따른 해당사업 추진이 명확해 짐에 따라 장비, 망구축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 주파수 이용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관련 서비스와 장비산업 활성화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수급계획을 추진해 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된 주파수를 이용한 최선의 무선 서비스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즉, 공공기관은 전파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최신 무선서비스를 지연 없이 제공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단기 주파수 공급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수급계획은 제도적 안착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주파수 자원의 최적 이용과 가치 극대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 이용에 대한 예측범위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활용도 제고, 신규서비스의 조기도입,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국가경제 및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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