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구 생산성이 낮아진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학에 이관하고, 부처별·사업별로 난립한 연구관리 기관을 정비하는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책 세미나에서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41.4%를 차지하면서 1인당 연구논문 수와 인용도, 기술 수출액 등 산출되는 성과가 미흡하고 대형 융복합 연구와 미래·원천기술 개발 등 대학·기업과 차별화된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자원 배분의 유연성이 낮고 출연연 간, 출연연과 대학·민간과의 시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출연연을 대학에 이관해 자율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출연연 개편 방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과기 특성화 대학에 출연연을 기관별로 이관하고, 이관하지 못한 출연연은 통합해 산하에 센터별로 존재하다 단계별로 이관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받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원들을 교원으로 전환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융합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는 비용이 크고 연구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 개혁 대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순용 한국화학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단일 체제 출범 이후 여러 융합연구단이 융합 연구를 가시화하기 시작했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연구가 결실을 얻고 정착하기 위해선 출연연이 구심점이 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욱 숭실대학교 교수는 부처별, 사업별로 난립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이후 부처별로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부처별 대표 기관과 각종 대형연구 사업단 등을 포함해 10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늘고, 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 문제 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5년 '정부 R&D 혁신방안' 중 하나로 각 부처에 소속된 18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단계적으로 재편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이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합쳐 과학기술혁신·산업지원통합부처를 만들고, 연구개발 집행 기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인 연구관리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연구 지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전략적 대형 기초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지원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도전적 혁신연구를, 기후 변화 대응 연구는 에너지환경기획평가원이 담당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도 연구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참석자들은 부처마다 다른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합·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조직 개편에 대해선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엄미정 STEPI 전략기획실장은 "저성장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급진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지난 15년 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직 변화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책으로 공론화를 통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며 운영상의 문제는 조직 차원의 문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남도영기자 namdo0@dt.co.kr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에서 박상욱 숭실대학교 교수가 연구관리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