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스토킹에 대한 최대 구금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치안·범죄 관련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매우 심각한 경우로 분류된 경우에는 처벌을 징역 7년에서 최대 14년으로 두 배 늘렸다.
지난 2015년 영국에서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모두 194명으로 이들은 평균 14개월의 구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형 선고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피해 결과를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샘 지마 법무부 차관은 "스토커들은 희생자들을 괴롭히고 일상생활을 거의 참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정신 건강 문제들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형사 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가 처벌 강화에 나선 이유는 3년 전 현행 스토킹 관련 법률이 도입된 이후에도 범죄가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건수는 모두 4천168건으로 그 이전 1년에 비해 32% 증가했다.
이 기간 스토킹은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상에서 낯선 이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미 영국 정부는 스토커들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담을 받도록 강제한 조처를 한 바 있다.
영국에선 평생에 걸쳐 여성 5명 중 1명, 남성 10명 중 1명꼴로 스토킹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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