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5.9% · 2분기 30%
청년실업 해소 역할 기대
하반기 추가 확대도 검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시행
부정발급 줄여 연1조 절감
청년실업 해소 역할 기대
하반기 추가 확대도 검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시행
부정발급 줄여 연1조 절감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규모를 1만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확충'을 최대 화두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업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2017년 상반기에 조기 확대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9862명으로, 당초 상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1만명이었다. 이번 비중 확대로 1분기 5140명(25.9%), 2분기 5960명(30%) 등 총 1만1100명이 상반기 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647명), 한국전력(561명), 철도공사(550명), 건강보험공단(550명), 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 상반기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관별 업무량 증가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채용규모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 부처나 지자체별로 이뤄졌던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 등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1월 1차 개통한 뒤 7월에 정보공개와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해 완전 개통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연간 1조원을 절감하고 보조금 부정발급의 3분의 2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윤병태 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은 "지금까지 보조금 문제는 수사나 감사를 통해 뒤져봐야만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적발된 사례를 전수조사 해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했다"며 "시스템에 적발되지 않는 나머지 3분의 1은 올 7월 개통하는 정보공개 기능을 활용, 국민 감시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진행해 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을 마련한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규모를 1만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확충'을 최대 화두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업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2017년 상반기에 조기 확대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9862명으로, 당초 상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1만명이었다. 이번 비중 확대로 1분기 5140명(25.9%), 2분기 5960명(30%) 등 총 1만1100명이 상반기 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647명), 한국전력(561명), 철도공사(550명), 건강보험공단(550명), 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 상반기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관별 업무량 증가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채용규모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 부처나 지자체별로 이뤄졌던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 등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1월 1차 개통한 뒤 7월에 정보공개와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해 완전 개통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연간 1조원을 절감하고 보조금 부정발급의 3분의 2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윤병태 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은 "지금까지 보조금 문제는 수사나 감사를 통해 뒤져봐야만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적발된 사례를 전수조사 해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했다"며 "시스템에 적발되지 않는 나머지 3분의 1은 올 7월 개통하는 정보공개 기능을 활용, 국민 감시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진행해 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을 마련한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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