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한도 규제폐지` 올해도 논의만?

작년 결론 못내고 결국 재논의
업계 - 게임위 간 팽팽한 대립속
"올해도 의견만 수렴하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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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월 50만원) 규제 폐지 문제가 결국 지난해 결론을 맺지 못해, 올 1월 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재논의에 들어간다.

업계는 올해도 아무 결론 없이 수차례 회의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위 등급위원들은 게임 업계와 게임위가 조율해 온 결제한도 규제 개선 합의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학부모 등)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안이다', '한도 상향 규모의 적절성과 게임사들이 내놓은 과몰입 방지안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업계가 제시한 안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결제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게임물 결제 한도 규제 완화·폐지 논의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해 1년 내내 끌어온 사안이다. 게임산업의 대표적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결제한도 규제는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과다 결제 방지를 명분으로 2003년 도입됐다.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주민등록번호당 월 50만원(도입 당시 월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게임물 결제 한도는 게임위와 등급분류를 위탁한 민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청소년불가 및 아케이드·모바일게임 제외)가 게임물 등급 부여 요건으로 준용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를 정하고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같은 규제가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업계는 지목해왔다.

특히 자율규제로 시작한 이 규제가 사실상 게임사의 사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강제 규제로 변질되면서 규제 폐지 주장이 힘을 받아오던 터였다. 실제 2015년 8월 NHN엔터테인먼트의 종속회사인 NHN블랙픽은 온라인-모바일 연동 야구게임인 '야구9단'에서 발생한 결제 한도 초과 문제로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15년 9월1일~30일) 처분을 받았다. 성남시는 PC와 모바일에서의 통합 결제 한도가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2014년 NHN블랙픽에 8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게임위 등급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업계와 게임위가 규제 개선을 위해 조율한 합의안에 반대하더니, 결국 이 문제가 올해까지 넘어온 상황이다.

업계는 비합리적 규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게임위가 오히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탓을 업계에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결제 한도 개선과 관련해 크게 진척된 부분이 없어 재논의하려 준비 중"이라며 "협회에서 제안한 이용자 보호방안, 결제한도 상향 조정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위원들 의견이다.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갖춰야 한다는 게 등급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규제 완화안을 협회에서 제안한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협회가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 부분은 게임위와 업계 간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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