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전동의 불필요"에도
금감원 제동으로 서비스 못해
금감원 제동으로 서비스 못해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결제내역을 모바일메신저 알림서비스로 보내는 서비스를 준비해놓고도 반년이 지나도록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보다 모바일메신저 알림 서비스 비용이 저렴해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싶어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이 완고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알림톡이 정보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 요금 안내나 이용내역 확인 등 정보성 메시지의 경우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올 4월 이전에 카카오가 알림톡을 보내면서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카카오 측은 "올해 4월 전까지는 알림톡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발송하면서 문제가 됐다"며 "현재는 시정이 된 부분이고, 알림톡이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림톡 서비스를 하는 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알림톡을 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 승인내역의 경우 개인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보내는 것이 맞다"면서 기업의 편의성보다는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몇몇 카드사들은 이미 시스템 개발까지 완료했지만 금감원이 카카오 알림톡과 관련해 사전 동의만 강조하고 있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카카오톡 서비스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데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비용보다 카카오 알림톡 비용이 저렴해 카드사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금감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보험금 납부 내역과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금감원도 보험사들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 위탁에 해당되는 만큼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알림톡이 정보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 요금 안내나 이용내역 확인 등 정보성 메시지의 경우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올 4월 이전에 카카오가 알림톡을 보내면서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카카오 측은 "올해 4월 전까지는 알림톡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발송하면서 문제가 됐다"며 "현재는 시정이 된 부분이고, 알림톡이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림톡 서비스를 하는 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알림톡을 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 승인내역의 경우 개인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보내는 것이 맞다"면서 기업의 편의성보다는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몇몇 카드사들은 이미 시스템 개발까지 완료했지만 금감원이 카카오 알림톡과 관련해 사전 동의만 강조하고 있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카카오톡 서비스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데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비용보다 카카오 알림톡 비용이 저렴해 카드사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금감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보험금 납부 내역과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금감원도 보험사들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 위탁에 해당되는 만큼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