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 산업 'GDP 성장률' 내리막길
2010년 6.5% '정점'… 작년 2.6%로 '뚝'
4차 산업혁명 준비도도 말레이보다 낮아
정책일원화 'ICT 컨트롤타워' 필요 지적도
2010년 6.5% '정점'… 작년 2.6%로 '뚝'
4차 산업혁명 준비도도 말레이보다 낮아
정책일원화 'ICT 컨트롤타워' 필요 지적도
리스타트 코리아
4차산업혁명이 새 ICT강국 이끈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다.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전방위 산업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스마트홈 등 다양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한 때 세계 최고의 'ICT 강국'이라는 평가를 자랑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ICT 경쟁력이 하락해왔다. 지금은 그나마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하드웨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ICT 인프라 강국'이라는 표현으로 자존심을 지킬 뿐이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기존의 기술, 하드웨어(HW)에 집중된 경쟁력을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며 ICT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국내 ICT 산업은 지난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산업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10년 6.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 지난 2012년 성장률이 2.3%로 고꾸라졌으며, 2014년에는 3.9%, 지난해에는 2.6%에 그쳤다. 줄어들기만 하던 ICT 수출도 지난 11월 14개월 만에 겨우 반등한 상태다.
ICT 경쟁력도 자체 흔들리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ICT 발전지수)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정부 규제와 기업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경쟁력 하락 추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는 WEF '네트워크준비지수(NRI)' 평가에서도 2012년 10위로 밀린 이후 지난해 12위, 올해는 13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인프라 5위, 정부활용도 4위, 사회적 영향력 4위를 차지한 데 반해 정치·규제환경은 34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융복합 서비스의 등장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다. NRI는 세계 각국의 규제환경과 정보격차, 기업혁신성 등을 종합해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하드웨어 부문 경쟁력은 높지만, ICT 관련 규제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라며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가 ICT산업과 ICT기술 활용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면서 ICT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T 기술 혁신성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늘어나는 반면, 중국은 턱밑까지 쫓아왔다. IITP의 '2015년 ICT 기술수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SW 부문 기술격차는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격차가 2년 6개월에서 2년이나 좁혀진 것이다. 반면 지난해 미국과 SW 기술 격차는 1년 9개월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ICT의 정책기능을 일원화한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이후, ICT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지면서 급격히 ICT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비판이다. WEF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ICT 규제평가 점수는 2008년 6.0점이었으나 지난해 5.1점으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제라도 ICT 산업체질을 SW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핵심 SW와 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집중, 고부가가치 위주로 ICT 산업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한류 콘텐츠, 인터넷서비스(포털 등) 등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는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제시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사회정책 개선과 제도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태형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활용과 서비스 개발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 것처럼, 아무리 기술과 인프라가 좋아도 결국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며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시대에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ICT 경쟁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