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초이스
유료방송 중 지상파 상품 별도로 판매
시청자 선택권·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1인당 지상파 방송 3개사 840원 지불
요금표시제
지상파 채널이 유료방송 상품에 포함
미국서 운영… 송신요금은 3배 이상↑
지상파 "유료방송사에 유리해" 반대
유료방송 중 지상파 상품 별도로 판매
시청자 선택권·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1인당 지상파 방송 3개사 840원 지불
요금표시제
지상파 채널이 유료방송 상품에 포함
미국서 운영… 송신요금은 3배 이상↑
지상파 "유료방송사에 유리해" 반대
![[알아봅시다] 지상파 - 케이블TV, 로컬초이스·요금표시제 갈등](http://contents.dt.co.kr/images/201612/2016122802101831042001[1].jpg "[알아봅시다] 지상파 - 케이블TV, 로컬초이스·요금표시제 갈등")
유료방송 요금고지서에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 간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반대하고 있고,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CPS는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재송신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현재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지상파는 이를 2018년 400원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400원 이상 지불하는 IPTV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는 이를 요금 고지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케이블TV 업계 등은 이를 별도로 표시해야 이용자 비용부담의 증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은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만을 별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지상파 별도상품 패키지'(로컬 초이스)와 CPS를 별도로 표시하는 '요금표시제'가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중 로컬 초이스는 시청자 입장에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자 차별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요금표시제를 대안으로 내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핏 보면 로컬 초이스나 요금표시제는 닮은 듯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시청자 선택권입니다.
![[알아봅시다] 지상파 - 케이블TV, 로컬초이스·요금표시제 갈등](http://contents.dt.co.kr/images/201612/2016122802101831042001[2].jpg "[알아봅시다] 지상파 - 케이블TV, 로컬초이스·요금표시제 갈등")
◇로컬 초이스= 이 방식의 특징은 시청자가 지상파방송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블TV 업계가 미래부에 제안한 방안으로, 유료방송 상품 중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만 별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케이블TV 업계는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의 상품구성 자율권과 사업자 간 분쟁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시청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사와 케이블TV사 간 재송신료 문제로 소송과 관련 세미나 개최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각각 5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소모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로컬 초이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컬 초이스는 기존 방송채널사업자(PP) 이용금액과 달리, 지상파 상품은 무료라고 생각하는 시청자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마다 1인당 280원을 받고 있고, 이를 3개사(KBS, MBC, SBS)로 계산하면 840원이 별도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시청자는 이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CPS가 올라가면 지상파 방송 상품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로컬 초이스에 대해 사업자 차별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 표시제= 미래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금표시제를 연구 중입니다. 요금표시제는 유료방송 상품 요금에 지상파 방송사 요금이 표시되는 것으로, 지상파 방송사 채널이 이미 유료 방송 상품에 포함돼 있어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사 상품을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가 받는 요금 청구서엔 '지상파 재송신료 840원(280원×방송3사)'으로 표시되는 형식입니다.
요금표시제는 이미 미국에서 '브로드캐스트TV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입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CPS에 대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케이블방송사 컴캐스트는 2014년 초부터 브로드캐스트TV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컴캐스트의 요금표시제 도입 초기엔 브로드캐스트TV 요금은 1.5달러였지만, 현재 5달러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해마다 CPS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요금표시제는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서로 싸울 일 없이 CPS 인상분 만큼만 가입자에 부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사에 유리한 제도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27일 발표했지만, CPS를 둘러싼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 로컬초이스나 요금표시제 도입 등은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업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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