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강행

국무회의 '사이버보안법' 의결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설치
국정원 전권행사 유사 형태
정보독점·민간사찰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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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강행


국가 사이버안보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설치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전권을 쥐는 형태여서 논란이 됐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유사한 형태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이버안보 정책·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에 더해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이 커진다. 국정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장이 단계별 사이버위기 경보도 발령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일정 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유사한 형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19대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자 의원 입법과 별개로 정부 입법을 추진했고, 결국 지난 9월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지난달 4일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 주관한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국가 사이버안보와 정보보호' 콘퍼런스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 사이버안보를 총괄할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총괄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정원은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권한과 담당 영역이 세분화 돼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안 업계 일각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국정원은 그동안 보안 업체나 다른 관련 기관에 '갑'으로 행세해 왔다"며 "정보를 받기만 하고 내주지 않는 국정원이 (전권을 쥘 경우)정보를 완전히 독점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며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과거 사이버테러방지법 때 제기된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나 국정원의 권력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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