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체제 모색 정책토론회
유해콘텐츠 방지 vs 산업 육성
유해콘텐츠 방지 vs 산업 육성
유튜브, 넷플릭스, 푹(pooq) 등 인터넷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OTT(Over The Top)의 빠른 확산을 두고, 유해 콘텐츠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직은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 주체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OTT 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OTT 규제를 둘러싼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토론회는 OTT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서비스 범주와 개념이 모호하고, 동영상 사전 광고나 유해콘텐츠 등 규제 미비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는 2020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비디오가 7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OTT 시장 확대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OTT에 대한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광고와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일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율과 최소 규제 원칙으로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무분별한 광고 등에 따라 시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부가 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는 OTT 사업자에 대한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 규제 등 법적 근거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협회 미디어 사무국장은 "OTT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두고 역차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일정 부분은 기존 유료방송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규제를 만드는 게 시장 변화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희주 푹(pooq) 전략기획실장은 "프랑스가 미국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규제를 한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자국 산업 규제를 논의하고 있"며 "우리나라 OTT는 통신사업에 종속돼 콘텐츠 가치가 하락하고, 품질 저하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입법조사관은 "영세 사업자들이 비용적 측면에서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포털도 아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승만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 과장도 "OTT가 규제를 정당화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산업적 가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 주체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OTT 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OTT 규제를 둘러싼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토론회는 OTT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서비스 범주와 개념이 모호하고, 동영상 사전 광고나 유해콘텐츠 등 규제 미비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는 2020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비디오가 7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OTT 시장 확대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OTT에 대한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광고와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일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율과 최소 규제 원칙으로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무분별한 광고 등에 따라 시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부가 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는 OTT 사업자에 대한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 규제 등 법적 근거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협회 미디어 사무국장은 "OTT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두고 역차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일정 부분은 기존 유료방송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규제를 만드는 게 시장 변화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희주 푹(pooq) 전략기획실장은 "프랑스가 미국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규제를 한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자국 산업 규제를 논의하고 있"며 "우리나라 OTT는 통신사업에 종속돼 콘텐츠 가치가 하락하고, 품질 저하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입법조사관은 "영세 사업자들이 비용적 측면에서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포털도 아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승만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 과장도 "OTT가 규제를 정당화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산업적 가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