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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대상 재물의 불법여부, 혐의 인정 판단 시 직접적으로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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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대상 재물의 불법여부, 혐의 인정 판단 시 직접적으로 영향 끼쳐
최근 대법원이 부정한 돈에 대한 개인적 용도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이 전해졌다. 대법원 형사3부가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버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사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B씨가 이를 알고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며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하영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된다"며 "위 사건에서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이 통상적인 업무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또한 부정한 목적을 지닌 금전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돼 법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 민법 제746조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A씨가 재단이사장과의 친분을 빌미로 취업 청탁을 받으며 건네받은 7,000만원이 당초 언급됐던 명목인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은 금전 유용의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사기죄가 인정됐다.

하 변호사는 "위 판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에 있어 부당이익이 인정되려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물론 원인행위의 법률상 유효성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결국 불법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급여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므로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에서 처분대상이 '타인의 재물'이 아닌 '불법청탁으로 인한 위탁을 통해 소유권이 귀속된 재물'이라면 혐의 성립에 있어 방향성이 크게 달라짐을 뜻한다.


특히 횡령범죄에 대한 입증이나 편취금액의 확정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때문에 횡령죄 변론에서는 혐의입증과 편취금액 산정 과정에서의 모순이나 오류를 밝혀내는 섬세함과 치밀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불법영득의사 유무, 고의성 유무 등 판단을 통한 혐의 성립 요건 분석은 물론 유죄 확정 시 형량 수위 조절을 위한 감경요소 파악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보통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지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가 혐의 추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피의자 방어권 활용은 물론 혐의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하 변호사는 29년간의 소송 노하우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다단계 등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리하여 적절한 대응법과 변론 제공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

한편, 비록 횡령죄 구성 대상은 아닐지라도 부정청탁은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법조의 하영주 변호사

ky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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