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공청회
산업계·시민단체 등 의견 청취
산업계·시민단체 등 의견 청취
"개인영상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됐다"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
카메라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 나온 말들이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해 다양한 요소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아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주관으로 열린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행자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CC(폐쇄회로)TV 등 고정형 기기 외에도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액션캠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장비를 통해 촬영된 영상 속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삭제 요청 등) 보장 등 국민의 권리의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으로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국회에 이번 입법안을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대의를 모으는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회에는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 관계자와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9명이 참여했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CCTV 영상은 촬영 후 30일이 지나면 대부분 삭제되는데 정보보관요구권, 열람요구권 등을 강화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사회 고발성 영상의 경우 대부분 몰래 촬영하기 마련인데 이 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영상정보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감시 목적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차등적으로 다룰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TV 방송 영상이나 지자체·민간 관제센터에 대한 법 적용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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