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위치정보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 등 접근통제 조치가 미흡해 개인위치정보 유출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위치정보 암호화 미조치 등으로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역시 암호화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적발된 네이버·카카오에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서울경찰청의 흥신소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SK텔레콤의 개인위치정보 유출사고에 따라 주요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위치정보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5월30일 SK텔레콤을 압수수색했다. SK텔레콤은 6월1일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확인한 후 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를 신고했다. 유출된 개인위치정보는 160여건으로 추정된다. 해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당 30만원의 위치정보를 판매해 총 5000만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위치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기술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치정보 사업정지의 경우 T맵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기술적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사업정지나 위치정보 사업 매출의 3% 이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리게 돼있다. 다만,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내려받기 1000만건 이상의 주요 위치정보 사업자 중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카오 역시 암호화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택시 호출 고객의 ID와 전화번호,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 관련 매출이 없고, 이미 시정조치를 진행 중인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보다 가벼운 시정 권고만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치정보법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위치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매출액만 명시돼있어,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 또, 정통망법과 달리 위치정보 유출을 인지했을시 사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없다. 이에 방통위는 앞서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의결한 상태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무료서비스라 과징금 부과는 안된다 해도,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만큼 암호화 조치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다른 나라는 개인정보법에 위치정보가 포함된 반면, 위치정보법이 별도로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위치정보법이) 제정된지도 상당히 지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법 개정 진행과 동시에 고시로서라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위치정보 암호화 미조치 등으로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역시 암호화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적발된 네이버·카카오에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서울경찰청의 흥신소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SK텔레콤의 개인위치정보 유출사고에 따라 주요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위치정보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5월30일 SK텔레콤을 압수수색했다. SK텔레콤은 6월1일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확인한 후 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를 신고했다. 유출된 개인위치정보는 160여건으로 추정된다. 해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당 30만원의 위치정보를 판매해 총 5000만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위치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기술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치정보 사업정지의 경우 T맵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기술적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사업정지나 위치정보 사업 매출의 3% 이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리게 돼있다. 다만,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내려받기 1000만건 이상의 주요 위치정보 사업자 중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카오 역시 암호화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택시 호출 고객의 ID와 전화번호,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 관련 매출이 없고, 이미 시정조치를 진행 중인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보다 가벼운 시정 권고만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치정보법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위치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매출액만 명시돼있어,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 또, 정통망법과 달리 위치정보 유출을 인지했을시 사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없다. 이에 방통위는 앞서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의결한 상태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무료서비스라 과징금 부과는 안된다 해도,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만큼 암호화 조치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다른 나라는 개인정보법에 위치정보가 포함된 반면, 위치정보법이 별도로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위치정보법이) 제정된지도 상당히 지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법 개정 진행과 동시에 고시로서라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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