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방식 종량제로 변경
접속요율 상한제도 도입
중계접속료 부담 가중돼"
미래부 개선안 '볼멘소리'
접속요율 상한제도 도입
중계접속료 부담 가중돼"
미래부 개선안 '볼멘소리'
케이블TV 업계가 올해부터 변경된 유무선 인터넷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며 접속료 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KT 등 기간통신 사업자 등 상위등급에 자리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케이블TV 사업자로부터 받는 접속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케이블TV는 부담이 가중돼 사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상호접속 대상 사업자에 무선인터넷 망 사업자를 편입하는 등 고시를 수정하면서,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용량 기준(정액제)에서 데이터를 쓴 트래픽 기준(종량제)으로 변경했다. 또 접속요율의 상한제도 도입했다.
현재 인터넷 상호접속 정산구조는 크게 상위 등급인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사업자(1등급)간 주고 받는 동등 계위 직접정산, 케이블TV사가 기간통신 사업자 등 1등급 사업자 한 곳과 거래하는 차등 계위 정산 구조로 나뉜다. 이외 케이블TV사는 상위 등급 사업자 한 곳을 통해 다른 상위등급 사업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중계 접속에 대해서도 접속료를 지불한다.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1등급,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은 2등급,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사업자(SO)는 3등급이다.
케이블TV사들은 이 가운데 중계 접속료에 대한 지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직접접속료는 시장경쟁에 따라 지속 인하되고 있지만, 중계접속료는 큰 변화가 없어 중계접속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CJ헬로비전이 KT에 지불하는 직접접속료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됐는데, CJ헬로가 KT를 통해 LG유플러스에 접속하는 데 대한 중계접속료는 2500원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10년 전 가격 그대로라는 게 케이블측의 주장이다.
미래부 고시에 따르면 1테라바이트(TB)당 접속료 상한요율과 관련해 동등계위 직접정산 상한요율은 2016년 3만1910원에서 2017년 2만9587원으로, 차등계위 직접접속 상한요율은 2016년 1만8783원에서 2017년 1만7416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중계접속 상한요율은 같은 기간 4만8439원에서 4만4897원으로 소폭 내려가는 데 그쳤다. 특히 케이블TV사가 상위 등급 사업자를 통해 다른 상위 사업자에 접속하는 중계접속 상한요율차는 2016년 3001원에서 2017년 2767원으로 234원 내리는 데 그쳤다.
케이블TV사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은 올 초부터 시행됐지만, 바뀐 제도를 두고 사업자 간 협정을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며 "케이블TV는 전년 요금 수준에서 협의하려고 하는 반면, 상위 등급 사업자는 이보다 더 많은 요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래부도 이같은 내용을 사업자와 논의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이란 이슈에 막혀 지난 8월부터 다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 간 이견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간 해결해야 하며, 미래부는 시행이 잘 됐는지, 보완할 것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상호접속 대상 사업자에 무선인터넷 망 사업자를 편입하는 등 고시를 수정하면서,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용량 기준(정액제)에서 데이터를 쓴 트래픽 기준(종량제)으로 변경했다. 또 접속요율의 상한제도 도입했다.
현재 인터넷 상호접속 정산구조는 크게 상위 등급인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사업자(1등급)간 주고 받는 동등 계위 직접정산, 케이블TV사가 기간통신 사업자 등 1등급 사업자 한 곳과 거래하는 차등 계위 정산 구조로 나뉜다. 이외 케이블TV사는 상위 등급 사업자 한 곳을 통해 다른 상위등급 사업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중계 접속에 대해서도 접속료를 지불한다.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1등급,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은 2등급,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사업자(SO)는 3등급이다.
케이블TV사들은 이 가운데 중계 접속료에 대한 지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직접접속료는 시장경쟁에 따라 지속 인하되고 있지만, 중계접속료는 큰 변화가 없어 중계접속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CJ헬로비전이 KT에 지불하는 직접접속료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됐는데, CJ헬로가 KT를 통해 LG유플러스에 접속하는 데 대한 중계접속료는 2500원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10년 전 가격 그대로라는 게 케이블측의 주장이다.
미래부 고시에 따르면 1테라바이트(TB)당 접속료 상한요율과 관련해 동등계위 직접정산 상한요율은 2016년 3만1910원에서 2017년 2만9587원으로, 차등계위 직접접속 상한요율은 2016년 1만8783원에서 2017년 1만7416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중계접속 상한요율은 같은 기간 4만8439원에서 4만4897원으로 소폭 내려가는 데 그쳤다. 특히 케이블TV사가 상위 등급 사업자를 통해 다른 상위 사업자에 접속하는 중계접속 상한요율차는 2016년 3001원에서 2017년 2767원으로 234원 내리는 데 그쳤다.
케이블TV사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은 올 초부터 시행됐지만, 바뀐 제도를 두고 사업자 간 협정을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며 "케이블TV는 전년 요금 수준에서 협의하려고 하는 반면, 상위 등급 사업자는 이보다 더 많은 요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래부도 이같은 내용을 사업자와 논의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이란 이슈에 막혀 지난 8월부터 다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 간 이견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간 해결해야 하며, 미래부는 시행이 잘 됐는지, 보완할 것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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