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서 '디지털 격차' 해소
네트워크 설치·운영비 업계 부담
미래부 2018년이후 사업자 선정
네트워크 설치·운영비 업계 부담
미래부 2018년이후 사업자 선정
정부가 내년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속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도서·산간,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하기로 하고, 업무계획 초안을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 역무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있다. 대표적으로 시내전화(PSTN)와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은 세계 1위 수준인 반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4대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국민보다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69.4%로, 일본(72.6%)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2위다. 전체 인구 대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비율도 14.9%(758만명, 오범)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국민 전체의 인터넷 이용률은 85.1%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66.8%, 저소득층 73.9%, 농어민 56.2%, 장노년층 61.7%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래부는 올해 초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인터넷이 경제·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음성서비스에 한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이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추진 중이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특정 사업자가 산간 오지, 농어촌 지역 등에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깔게 된다. 이에 따른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은 업계 전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인 KT가 공중전화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전기통신 분야 20개 기업으로부터 분담받는 것과 같다.
미래부는 내년 중으로 제공 속도, 대상 지역, 사업자 선정방식, 재원 분담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사업자 선정 등 시행은 오는 2018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 추진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도서 지역, 산간 오지나 농어촌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지역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하기로 하고, 업무계획 초안을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 역무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있다. 대표적으로 시내전화(PSTN)와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은 세계 1위 수준인 반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4대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국민보다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69.4%로, 일본(72.6%)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2위다. 전체 인구 대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비율도 14.9%(758만명, 오범)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국민 전체의 인터넷 이용률은 85.1%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66.8%, 저소득층 73.9%, 농어민 56.2%, 장노년층 61.7%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래부는 올해 초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인터넷이 경제·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음성서비스에 한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이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추진 중이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특정 사업자가 산간 오지, 농어촌 지역 등에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깔게 된다. 이에 따른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은 업계 전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인 KT가 공중전화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전기통신 분야 20개 기업으로부터 분담받는 것과 같다.
미래부는 내년 중으로 제공 속도, 대상 지역, 사업자 선정방식, 재원 분담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사업자 선정 등 시행은 오는 2018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 추진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도서 지역, 산간 오지나 농어촌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지역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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