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설치시 동의땐 피해 우려
수집 최소화·대체 접근 필요
수집 최소화·대체 접근 필요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IMEI(국제 모바일기기 식별코드,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IT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IMEI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EI는 각각의 기기(단말기) 별로 부여된 고유 식별코드로, 특정 기기와 사용자를 파악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가장 크게 불거진 논란은 최근 인기를 끌었던 '에버필터'라는 모바일 앱이다. 스마트폰 속 사진을 유명 애니메이션 작가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처럼 변환해주는 필터 기능을 제공하는 이 앱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앱이 IMEI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삭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용자들이 속속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해외 앱 개발사가 '단순 실수'였다며 수집 기능을 제거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통신사 직원이 IMEI 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를 개통, 대포폰 3만여대를 유포시킨 혐의로 입건된 일도 발생했다.
국내 법원도 이미 "어느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IMEI와 같은 번호들은 고유번호라는 의미 외에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휴대전화의 일련번호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를 가입자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개인정보라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단말기 등은 개통 이후 특정인의 소유가 되므로 IMEI가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가 됐다"며 IMEI를 수집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전동의 없이는 수집 자체가 불법인 것.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IMEI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해 앱 설치나 첫 실행 시 동의를 구할 경우 무심코 동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IMEI와 같은 생소한 개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정보에 접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관리·감독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UUID(범용 고유식별자)는 단말기에 할당된 고유값이 아니라 임의로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의 고유값이기 때문에 (IMEI 등과 달리)기기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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