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따른 사회변화 대응… 지능정보사회 중장기대책 나온다

미래부 15일 '민관 콘퍼런스'
인공지능·ICBM 등 도입 대비
교육·노동 등 지원 방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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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스마트팩토리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2017∼2030년) 종합대책'의 방향이 오는 15일 첫 공개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스마트팩토리 등으로 산업을 비롯해 교육, 노동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행사다.

미래부는 기존 제조업과 ICT의 융합으로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산업부·법무부·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도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조만간 산업 현장과 사회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나 소프트웨어(SW)가 일을 하거나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유연근무 증가에 따른 새로운 고용정책을 비롯해 로봇과 SW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새로운 교육·복지정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수립, 전문인력 확충,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조성 등 5대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8∼9월 대국민 지능정보사회 공모를 진행했다. 여기서 우수 과제로 선정된 성과물에 대해서는 정책제안 토론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

당초 10월경 세부이행 과제를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연구소 설립만 완료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 SW,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의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사회 변화에 대응한 규제개혁, 인력양성, 창업지원 방안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제안 발표회 등에서 본 종합대책안에는 인공지능과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기존의 기술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담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부가 마련한 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자리로 보면 된다"며 "여기서 나온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에서 반영한 종합대책안이 나오면 범정부 회의체에 올려 최종 대책으로 확정하고, 가능하면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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