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에 예산 대폭삭감
의료IT혁신센터 설립 좌초 위기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난망
의료 ICT산업 불확실성 증대
기업 장기투자 어려운 환경
의료IT혁신센터 설립 좌초 위기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난망
의료 ICT산업 불확실성 증대
기업 장기투자 어려운 환경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이 또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주요 사업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삭감된 데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탄핵정국과 맞물려 통과가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긴 핵심 과제로 분류, 예산 확보와 입법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30억9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25억7200만원으로 조정된 데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억7700만원이 삭감돼 최종 14억9500만원만 편성됐다. 원격의료 예산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3억5000만원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0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대 요청했지만 결국 절반 정도만 확보한 것이다.
내년 예산으로 '의료IT혁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이 힘들게 됐다. 의료IT혁신센터는 의료와 IT가 융합된 의료기기 등을 전시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내년에 2곳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시사업의 일환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매년 예산 처리과정에서 '원격'이나 'IT'가 들어간 사업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삭감 1순위로 꼽혀왔다. 올해 역시 여러 의료IT 관련 사업이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타 사업과의 중복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전액 삭감됐다.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에서도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모델 사업' 예산 30억원이 삭감됐다.
야권의 반대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추진하던 핵심 과제였던 만큼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18, 19대 국회에선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지난 6월 복지부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지난 10월 처음으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다시 '탄핵정국'을 만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치닫자 원격의료 도입을 기대해온 기업들은 또다시 한숨을 짓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더불어 그동안 원격의료 허용을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계도 태도가 최근 다소 누그러지면서 원격의료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정치적 이슈로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원격의료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특정 기업이나 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내몰리면서 산업 전반의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ICT 업계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ICT 산업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은 의료IT 융합이 활성화되려면 제도기반 마련이 시급한데 정치이슈에 내몰리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30억9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25억7200만원으로 조정된 데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억7700만원이 삭감돼 최종 14억9500만원만 편성됐다. 원격의료 예산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3억5000만원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0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대 요청했지만 결국 절반 정도만 확보한 것이다.
내년 예산으로 '의료IT혁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이 힘들게 됐다. 의료IT혁신센터는 의료와 IT가 융합된 의료기기 등을 전시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내년에 2곳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시사업의 일환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매년 예산 처리과정에서 '원격'이나 'IT'가 들어간 사업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삭감 1순위로 꼽혀왔다. 올해 역시 여러 의료IT 관련 사업이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타 사업과의 중복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전액 삭감됐다.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에서도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모델 사업' 예산 30억원이 삭감됐다.
야권의 반대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추진하던 핵심 과제였던 만큼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18, 19대 국회에선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지난 6월 복지부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지난 10월 처음으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다시 '탄핵정국'을 만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치닫자 원격의료 도입을 기대해온 기업들은 또다시 한숨을 짓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더불어 그동안 원격의료 허용을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계도 태도가 최근 다소 누그러지면서 원격의료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정치적 이슈로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원격의료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특정 기업이나 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내몰리면서 산업 전반의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ICT 업계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ICT 산업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은 의료IT 융합이 활성화되려면 제도기반 마련이 시급한데 정치이슈에 내몰리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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