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는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인지를 의심케 하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손경식 CJ 그룹 회장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라면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이 말했듯 대통령이 민간 기업인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은 군사정권 때나 가능했던 일이다. 아직도 이런 악습이 남아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날 참석한 총수들은 사업 특혜나 총수 사면 등을 위해 청와대와 모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원론적인 변명으로 일관한 총수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총수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는 등 강제성을 일부 시인했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 28년 전인 1988년 '일해 청문회'를 고스란히 재연해놓은 듯한 느낌이다. 당시 청문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아웅산 테러' 희생자 유가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모금한 것의 강제성과 대가성이 최대 이슈였다. 권력 핵심과 그 주변부의 세력들이 기업의 약점을 노리고 기금을 겁박·갈취했다는 의혹들이 1, 2차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와 특별검사 조사 등에서 속속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경제활동이 자유경제논리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의 최대 타깃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15년 7월과 2016년 2월에 박 대통령과 독대했느냐'는 질문에 "독대 당시 대화 도중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위한 자금출연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여전히 정부가 기업의 목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기업 총수를 직접 불러 자금 출연을 강요한 것 자체가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인다. 이날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전경련 활동을 안하고, 기부금(회비)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구본무 LG그룹회장도 "전경련은 헤리티지 재단처럼 운영되고 각 기업의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기금 모금 등 정경 유착의 고리 역할을 해온 전경련 해체론이 현실이 됐다. 이는 과거 정치 자금과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던 전경련 다짐이 구두선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경 유착이 한국경제계에 미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세계 시장을 향해 뛰어야 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국가 정책이 굴절되기도 했다. 대통령의 요구라고 용처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막대한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의 책임도 크다. 이러니 대기업들이 청와대 등의 요구에 편승하면서 반대급부로 부당한 대가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재벌총수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경우 청문회가 굉장히 험악해질 것으로, 재벌들이 게이트의 공모자라는 게 국민의 인식"이라고 했다. 이번 청문회가 정경유착을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대기업들이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등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 28년 전인 1988년 '일해 청문회'를 고스란히 재연해놓은 듯한 느낌이다. 당시 청문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아웅산 테러' 희생자 유가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모금한 것의 강제성과 대가성이 최대 이슈였다. 권력 핵심과 그 주변부의 세력들이 기업의 약점을 노리고 기금을 겁박·갈취했다는 의혹들이 1, 2차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와 특별검사 조사 등에서 속속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경제활동이 자유경제논리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의 최대 타깃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15년 7월과 2016년 2월에 박 대통령과 독대했느냐'는 질문에 "독대 당시 대화 도중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위한 자금출연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여전히 정부가 기업의 목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기업 총수를 직접 불러 자금 출연을 강요한 것 자체가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인다. 이날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전경련 활동을 안하고, 기부금(회비)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구본무 LG그룹회장도 "전경련은 헤리티지 재단처럼 운영되고 각 기업의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기금 모금 등 정경 유착의 고리 역할을 해온 전경련 해체론이 현실이 됐다. 이는 과거 정치 자금과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던 전경련 다짐이 구두선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경 유착이 한국경제계에 미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세계 시장을 향해 뛰어야 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국가 정책이 굴절되기도 했다. 대통령의 요구라고 용처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막대한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의 책임도 크다. 이러니 대기업들이 청와대 등의 요구에 편승하면서 반대급부로 부당한 대가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재벌총수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경우 청문회가 굉장히 험악해질 것으로, 재벌들이 게이트의 공모자라는 게 국민의 인식"이라고 했다. 이번 청문회가 정경유착을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대기업들이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등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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