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억 규모… 가입률 40%
제도개선 요구 수년째 되풀이
올해 3월부터 개선 검토 불구
별다른 진전 없이 연말 다가와
"미사용 포인트 돌려줘야" 지적
제도개선 요구 수년째 되풀이
올해 3월부터 개선 검토 불구
별다른 진전 없이 연말 다가와
"미사용 포인트 돌려줘야" 지적
매년 자동 소멸되는 이동통신 멤버십 포인트가 수천 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멤버십과 통신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 개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멤버십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며 멤버십 포인트 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사용 포인트를 이용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매년 이용자가 쓰지 않아 사라지는 통신 멤버십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이용자 중 멤버십 가입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추정된다.
멤버십 포인트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별도로 이용자가 멤버십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년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멤버십 포인트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포인트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매년 미사용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기준 소멸한 이통3사의 멤버십 포인트가 무려 474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 개선은 '거북이 걸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멤버십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시장 동향만 파악하고 있을 뿐 별다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자동 가입 등 멤버십 가입절차 개선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역시 진전은 없는 상태다.
당시 방통위에서는 멤버십 등급 변경이나 사용처 변경 시 이용자에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방안,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 요금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16년 3월 17일자 3면 참조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동향은 계속 살피고 있으나, 멤버십은 기업이 마케팅 차원에서 자율로 운영하는 서비스라 정부가 강제하기 어렵다"며 "일부 자동소멸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당시 방통위에서 멤버십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함께 논의키로 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다"며 "멤버십은 최근 가맹점과 이통사 간 멤버십 제휴할인 분담 비율 관련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또 멤버십 포인트 자동소멸에 대해서는 "매년 다시 포인트를 받게 되므로 소멸의 개념이 아니며, 포인트 유효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개로, 통신 마일리지도 몰라서 못 쓰는 혜택이다. 마일리지는 이용자가 내는 통신요금에 비례해 일정 금액이 적립되는 제도다. 매년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7년간 관리·운영되지만, 인지도가 낮고 번호 이동 시 자동 소멸된다. 또 대부분 이용자가 쓰는 LTE 정액요금제는 할인율이 이미 적용돼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올해 6월 최근 5년간 소멸된 이통3사의 마일리지가 2682억원, 소멸률이 73%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 역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마일리지 제도개선 용역자료를 통해 △마일리지 지급 요금제 확대 △번호 이동시 소멸되는 마일리지 자동 이용 △홍보 강화 △이용방법 확대 등을 논의했다. 현재는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이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멤버십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며 멤버십 포인트 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사용 포인트를 이용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매년 이용자가 쓰지 않아 사라지는 통신 멤버십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이용자 중 멤버십 가입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추정된다.
멤버십 포인트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별도로 이용자가 멤버십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년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멤버십 포인트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포인트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매년 미사용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기준 소멸한 이통3사의 멤버십 포인트가 무려 474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 개선은 '거북이 걸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멤버십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시장 동향만 파악하고 있을 뿐 별다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자동 가입 등 멤버십 가입절차 개선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역시 진전은 없는 상태다.
당시 방통위에서는 멤버십 등급 변경이나 사용처 변경 시 이용자에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방안,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 요금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16년 3월 17일자 3면 참조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동향은 계속 살피고 있으나, 멤버십은 기업이 마케팅 차원에서 자율로 운영하는 서비스라 정부가 강제하기 어렵다"며 "일부 자동소멸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당시 방통위에서 멤버십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함께 논의키로 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다"며 "멤버십은 최근 가맹점과 이통사 간 멤버십 제휴할인 분담 비율 관련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또 멤버십 포인트 자동소멸에 대해서는 "매년 다시 포인트를 받게 되므로 소멸의 개념이 아니며, 포인트 유효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개로, 통신 마일리지도 몰라서 못 쓰는 혜택이다. 마일리지는 이용자가 내는 통신요금에 비례해 일정 금액이 적립되는 제도다. 매년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7년간 관리·운영되지만, 인지도가 낮고 번호 이동 시 자동 소멸된다. 또 대부분 이용자가 쓰는 LTE 정액요금제는 할인율이 이미 적용돼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올해 6월 최근 5년간 소멸된 이통3사의 마일리지가 2682억원, 소멸률이 73%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 역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마일리지 제도개선 용역자료를 통해 △마일리지 지급 요금제 확대 △번호 이동시 소멸되는 마일리지 자동 이용 △홍보 강화 △이용방법 확대 등을 논의했다. 현재는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이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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