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화협, 거부의사 재확인
의료계·사이버대는 인증 잇따라
미래부, 관련 예산안 6배 증액
"지원 아끼지 않겠다"의지 피력
전문가도 "과도한 규제 아니다"
의료계·사이버대는 인증 잇따라
미래부, 관련 예산안 6배 증액
"지원 아끼지 않겠다"의지 피력
전문가도 "과도한 규제 아니다"
대학과 정부 사이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의무화에 대한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학정보화협의회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이 여전히 ISMS 인증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ISMS 인증에 반발하는 근거는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과 중복되고 △갑작스런 인증 요구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대학들 입장 전달 위주의 토론회를 이어가던 대학정보화협의회는 '클라우드를 통한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17일 개최한 추계 워크숍을 서울 강남구 CGV씨네시티에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ISMS 인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표명하는 동시에 '다른 법안 제정 추진을 통해 ISMS 인증 대신 다른 형태의 인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반면 의료계는 이에 대비해 대부분 인증심사 준비에 나섰고, 최근 삼성서울병원과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이 인증을 획득했다. 조만간 다른 병원도 인증을 획득할 예정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세입 1500억원 이상 대형 의료기관과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을 당초 올해 말까지 ISMS 인증 의무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후 미래부는 주요 사립대학들의 반발에 따라 내년 ISMS 인증 관련 예산안을 기존 11억원 가량보다 6배 높여 다시 제출했다. 대학들의 예산 부담에 대한 원성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한도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받도록 양보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ISMS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 갑작스런 예산 투입에 따른 부담감을 고려해 기한 연장과 재정 지원 등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대학들의 태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우선 교육부의 진단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ISMS 인증 기준 자체도 특별히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워크숍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지사 관계자를 초청해 클라우드 도입은 논의하면서, 보안인증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예산 부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일반 대학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사이버대학들도 다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립대의 반발이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학정보화협의회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이 여전히 ISMS 인증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ISMS 인증에 반발하는 근거는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과 중복되고 △갑작스런 인증 요구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대학들 입장 전달 위주의 토론회를 이어가던 대학정보화협의회는 '클라우드를 통한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17일 개최한 추계 워크숍을 서울 강남구 CGV씨네시티에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ISMS 인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표명하는 동시에 '다른 법안 제정 추진을 통해 ISMS 인증 대신 다른 형태의 인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반면 의료계는 이에 대비해 대부분 인증심사 준비에 나섰고, 최근 삼성서울병원과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이 인증을 획득했다. 조만간 다른 병원도 인증을 획득할 예정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세입 1500억원 이상 대형 의료기관과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을 당초 올해 말까지 ISMS 인증 의무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후 미래부는 주요 사립대학들의 반발에 따라 내년 ISMS 인증 관련 예산안을 기존 11억원 가량보다 6배 높여 다시 제출했다. 대학들의 예산 부담에 대한 원성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한도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받도록 양보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ISMS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 갑작스런 예산 투입에 따른 부담감을 고려해 기한 연장과 재정 지원 등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대학들의 태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우선 교육부의 진단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ISMS 인증 기준 자체도 특별히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워크숍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지사 관계자를 초청해 클라우드 도입은 논의하면서, 보안인증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예산 부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일반 대학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사이버대학들도 다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립대의 반발이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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