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평행선… 논의조차 못해
빅데이터·SW 등 산업진흥 외면
단통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전망
19대 이어 20대도 '불량 상임위'
109건 법안소위 회부도 '불발'
'탄핵 국면' 임시국회도 불투명
빅데이터·SW 등 산업진흥 외면
단통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전망
19대 이어 20대도 '불량 상임위'
109건 법안소위 회부도 '불발'
'탄핵 국면' 임시국회도 불투명
오는 9일 첫 20대 정기국회 일정이 끝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며 사실상 빈손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평행선을 그으면서 아직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빅데이터 관련 법안 등 산업발전과 밀접한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심지어 단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점까지 고려하면 첫 개정안 발의 이후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가 말로만 '민생'과 '산업진흥'을 외칠 뿐, 20대 미방위 역시 지난 19대 때의 구태를 반복하며 '불량 상임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미방위는 정기국회 일정 종료를 앞두고도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현재 미방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가 파행되며 무산된 KBS·EBS 결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한 차례는 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4일 오전 현재까지도 회의 일정이나 대체토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결산 처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미방위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개최, 단통법을 비롯한 109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넘기려 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회부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이 법안을 소위에서 심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만큼, 국회와 업계 안팎에서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금 시점을 이 법안 처리의 적기로 꼽고 있다.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정작 민생과 직결된 통신비 관련 법안,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산업 진흥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법안 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19대 미방위 역시 이 법안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며 '식물 상임위', '불량 상임위' 오명을 얻었다. 국회 안팎에서 20대 미방위에 대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조소가 나오는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항상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은 '쟁점 법안'이라며 뒤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를 넘기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단통법의 경우, 지난 2014년 10월 시행 직후인 같은 해 10월 14일 첫 번째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후 19대 때에만 5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기에 올해 7월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도 다시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단통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는 의미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발의된 단통법 관련 법안은 총 11개다. 이들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탄핵안 발의 상황이라,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국민 관심이 높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빅데이터 관련 법안 등 산업발전과 밀접한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심지어 단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점까지 고려하면 첫 개정안 발의 이후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가 말로만 '민생'과 '산업진흥'을 외칠 뿐, 20대 미방위 역시 지난 19대 때의 구태를 반복하며 '불량 상임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미방위는 정기국회 일정 종료를 앞두고도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현재 미방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가 파행되며 무산된 KBS·EBS 결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한 차례는 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4일 오전 현재까지도 회의 일정이나 대체토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결산 처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미방위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개최, 단통법을 비롯한 109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넘기려 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회부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이 법안을 소위에서 심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만큼, 국회와 업계 안팎에서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금 시점을 이 법안 처리의 적기로 꼽고 있다.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정작 민생과 직결된 통신비 관련 법안,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산업 진흥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법안 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19대 미방위 역시 이 법안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며 '식물 상임위', '불량 상임위' 오명을 얻었다. 국회 안팎에서 20대 미방위에 대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조소가 나오는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항상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은 '쟁점 법안'이라며 뒤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를 넘기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단통법의 경우, 지난 2014년 10월 시행 직후인 같은 해 10월 14일 첫 번째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후 19대 때에만 5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기에 올해 7월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도 다시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단통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는 의미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발의된 단통법 관련 법안은 총 11개다. 이들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탄핵안 발의 상황이라,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