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정 개정… 834개품목
우리나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의 반도체 제조용 사출성형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건식 식각기, 반도체 디바이스 삽입·제거 기계 등의 관세가 12월 1일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834개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1996년 타결된 ITA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53개국이 지난해 12월 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계기로 ITA 확대를 최종 타결했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정보통신(IT) 소재,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다. 1일부터 인쇄제판용 필름(6.5%·이하 현 관세율), 잉크젯방식인쇄기(8%), 자동급지기(8%), 열식 복사기(8%), 반도체 제조용 사출성형기(8%), 장중단파 수신기(8%), OLED제조용 건식 식각기(5%), 반도체 디바이스 삽입·제거기계(8%), 음성재생용 레이저디스크(8%), 축음기용 레코드판(8%) 등 381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3년간 전자식 저울(8%),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8%), LCD제조용 도포·현상기(8%), 헤드폰(8%), MP3(8%), 현미경(8%), 초음파 영상진단기(8%), 컴퓨터 단층촬영기기(8%), 사진측량기기(8%) 등 365개 △5년간 자기공명촬영기기(8%), 심전계(8%), 뼈(골)밀도 측정기(8%), 면적계(8%), 초음파 어군탐지기(8%), 초음파 두께 측정기(8%) 등 40개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PC용 팬(8%), 무선원격조절기기(8%), 위성방송 수신기기 부분품(8%), 검정용 계기(8%) 등 48개 품목의 관세도 7년이면 철폐된다.
12월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2년차 관세가 적용·인하된다. 예를 들면 현행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LCD제조용 도포·현상기는 올 12월 1년 차로 6%의 관세를 적용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2년 차를 맞아 4%로 관세가 낮아진다.
이번 ITA 협정에 따른 관세 관련 자세한 통관절차 및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ITA 참여국은 한국, 미국, 중국, EU(28개국) 대표부, 일본,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등이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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