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미래부·산업부 합작
관련 예산안 내놓은 상황속
'최씨 회오리' 문체부 예산은
심사 보류… 삭감될 가능성
국정이슈에 성장 동력까지 흔들
관련 예산안 내놓은 상황속
'최씨 회오리' 문체부 예산은
심사 보류… 삭감될 가능성
국정이슈에 성장 동력까지 흔들
정부가 지난 8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한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과제 중 핵심인 '가상·증강 현실'(VR·AR) 프로젝트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9개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과제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등이다. 정부는 이 중 가상·증강 현실을 게임 콘텐츠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었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협업 프로젝트인 '가상·증강 현실' 수행을 위해 각 부처가 국회에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 문체부, 미래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회의 이후, 관련 3개 부처는 가상·증강 현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조율, 내년부터 매년 75억원, 4년간 300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40억원, 산업부가 20억원, 문체부가 15억원을 내년 관련 사업 예산안으로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미래부는 가상·증강 현실 원천기술 개발을, 산업부는 기기 개발을, 문체부는 가상·증강 현실 콘텐츠 응용기술 개발을 맡는 사업 계획안도 예결특위에 넘겨졌다.
하지만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예결특위는 문체부가 올린 예산안 15억원에 대해 삭감안을 냈고, 심사 자체를 보류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정부의 가상·증강 현실 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부처 협력으로 진행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상·증강 현실' 프로젝트 외에 문체부가 부처 단독 사업으로 올린 'VR 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192억원 가운데 81억원 삭감안을 결정해 예결특위에 넘겼다. 이 같은 예산 삭감 조치는 문체부가 VR 콘텐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60·구속기소) 지인으로 알려진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처 협력형 가상·증강 현실 프로젝트에 대한 예결특위의 예산 삭감 논의 역시 겉으로는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타당성, 과제 선정 과정 검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최순실 예산 걸러내기' 작업 차원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결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일 예산안 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면서 "최순실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증강 현실 프로젝트에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미래부 역시 내년 관련 사업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40억원이 심사 보류된 상태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미래부 예산에 대한 삭감은 논의되지 않고 있어, 문체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미래부 관계자 주장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관련 사업 예산안은 정상 심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상·증강 현실 과제 수행을 위해 산업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안은 보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심사되고 있다"며 "산업부가 맡은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VR 콘텐츠 분야가 아닌, VR 기기 개발을 중심으로 한 사업인 만큼 (최순실 예산 삭감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9개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과제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등이다. 정부는 이 중 가상·증강 현실을 게임 콘텐츠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었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협업 프로젝트인 '가상·증강 현실' 수행을 위해 각 부처가 국회에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 문체부, 미래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회의 이후, 관련 3개 부처는 가상·증강 현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조율, 내년부터 매년 75억원, 4년간 300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40억원, 산업부가 20억원, 문체부가 15억원을 내년 관련 사업 예산안으로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미래부는 가상·증강 현실 원천기술 개발을, 산업부는 기기 개발을, 문체부는 가상·증강 현실 콘텐츠 응용기술 개발을 맡는 사업 계획안도 예결특위에 넘겨졌다.
하지만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예결특위는 문체부가 올린 예산안 15억원에 대해 삭감안을 냈고, 심사 자체를 보류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정부의 가상·증강 현실 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부처 협력으로 진행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상·증강 현실' 프로젝트 외에 문체부가 부처 단독 사업으로 올린 'VR 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192억원 가운데 81억원 삭감안을 결정해 예결특위에 넘겼다. 이 같은 예산 삭감 조치는 문체부가 VR 콘텐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60·구속기소) 지인으로 알려진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처 협력형 가상·증강 현실 프로젝트에 대한 예결특위의 예산 삭감 논의 역시 겉으로는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타당성, 과제 선정 과정 검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최순실 예산 걸러내기' 작업 차원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결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일 예산안 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면서 "최순실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증강 현실 프로젝트에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미래부 역시 내년 관련 사업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40억원이 심사 보류된 상태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미래부 예산에 대한 삭감은 논의되지 않고 있어, 문체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미래부 관계자 주장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관련 사업 예산안은 정상 심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상·증강 현실 과제 수행을 위해 산업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안은 보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심사되고 있다"며 "산업부가 맡은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VR 콘텐츠 분야가 아닌, VR 기기 개발을 중심으로 한 사업인 만큼 (최순실 예산 삭감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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