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9100만원 수정 통과
정부 원안보다 1억 줄어
주민번호 수집 개선 주문
정부 원안보다 1억 줄어
주민번호 수집 개선 주문
공공 아이핀(i-PIN)과 마이핀(My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개선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1억원 삭감한 76억9100만원으로 수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신원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마이핀은 이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지난 2014년 도입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아이핀 발급 건수는 2017만건이지만, 이중 1346만건이 폐기돼 실제 사용자수는 671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의원은 아이핀이 건당 40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며 "행자부와 방통위는 아이핀 불법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이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마이핀의 경우에는 아예 발급조차 어렵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아이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2차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사용이 불편해지면서 오히려 아이핀 활용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안행위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통해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안행위는 내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 등을 들어 7050만원을 감액했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기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50주년'과 '30주년'으로 의견이 갈리는 만큼 사업명에서 '50년'이라는 표현을 삭제토록 했다.
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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