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과정 의혹 '눈덩이'
비선실세 '불똥' 직격탄
투자대비 성과 미비 지적
일각선 존폐론까지 제기
예결위 365억3700만원
심사 보류·재심사 예정
비선실세 '불똥' 직격탄
투자대비 성과 미비 지적
일각선 존폐론까지 제기
예결위 365억3700만원
심사 보류·재심사 예정
■내년 예산 400조 졸속 심의 우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창조경제' 사업이 말 그대로 '풍전등화'에 놓였다.
이미 국회에서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가 하면, 대기업이 출자해 전국 18곳에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설립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 출범 직후 3년 9개월 동안 꾸준히 '창조경제'의 모호성과 타 부처와의 중복지원·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다,
'비선실세' 불똥까지 튀며 사실상 '창조경제'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될 동력을 잃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폐론마저 나온다.
하지만, 국회가 창조경제 관련 부정 예산, 중복예산을 걸러내되 동시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정부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예결위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2017년도 예산안 1426억9500만원 중 365억3700만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재심사키로 했다.
당초 미래부는 내년도 창조경제 사업 예산으로 올해 862억8800만원보다 564억700만원 늘어난 예산안을 냈다.
예결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최종 삭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현재 야당이 '최순실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서울센터와 경기센터 2곳은 지자체 예산 삭감을 심의중인 상태다.
그동안 창조경제는 각종 성과 논란의 중심이었다. 매년 수백 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의미 없는 수치 자료만 내놓을 뿐 눈에 띄는 성과가 미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거의 매년 창조경제 투자에 대한 실효성과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지적하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여기에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에 출자를 압박해 혁신센터를 설립했다는 의혹,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창조경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 산더미다.
반면 미래부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벤처창업붐 조성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 확충 △벤처투자 규모 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대학 창업 동아리수가 2012년 1222개에서 올해 6561개로 늘었으며, 지난해 신설법인 수(9만3768개)도 전년보다 10.7% 늘어나는 등 창업 열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신설법인 수(4만8263개) 역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역삼동 일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팁스(TIPS) 타운'을 조성했으며,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글캠퍼스를 개소하는 등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한 것도 성과로 내세웠다.
창조경제혁신센터만 놓고 보자면, 지난 11일 누적 기준으로 창업기업 1454개사를 육성하며 투자·융자 등 자금지원 8832억원(2855건), 매출 증가 2151억원, 신규채용 1869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또 중소기업 혁신지원 1983개사에 기술지원·판로확보 등을 제공하는가 하면, 패션(대구), 탄소소재·농생명(전북), 수소차(광주), 뷰티·바이오(충북), 유통·영화(부산) 등 특화산업을 육성한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성과를 단기간에 내놓기도 힘들뿐더러,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 외에도 질적 측면의 성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비선실세 논란이 창조경제로 확산하면서 각종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창업 현장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관계자는 "창조경제 사업에도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그동안의 사업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며 "탄핵정국에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주도권이 상실되는 만큼, 사실상 창조경제 사업을 추진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창조경제' 사업이 말 그대로 '풍전등화'에 놓였다.
이미 국회에서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가 하면, 대기업이 출자해 전국 18곳에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설립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 출범 직후 3년 9개월 동안 꾸준히 '창조경제'의 모호성과 타 부처와의 중복지원·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다,
'비선실세' 불똥까지 튀며 사실상 '창조경제'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될 동력을 잃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폐론마저 나온다.
하지만, 국회가 창조경제 관련 부정 예산, 중복예산을 걸러내되 동시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정부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예결위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2017년도 예산안 1426억9500만원 중 365억3700만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재심사키로 했다.
당초 미래부는 내년도 창조경제 사업 예산으로 올해 862억8800만원보다 564억700만원 늘어난 예산안을 냈다.
예결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최종 삭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현재 야당이 '최순실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서울센터와 경기센터 2곳은 지자체 예산 삭감을 심의중인 상태다.
그동안 창조경제는 각종 성과 논란의 중심이었다. 매년 수백 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의미 없는 수치 자료만 내놓을 뿐 눈에 띄는 성과가 미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거의 매년 창조경제 투자에 대한 실효성과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지적하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여기에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에 출자를 압박해 혁신센터를 설립했다는 의혹,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창조경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 산더미다.
반면 미래부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벤처창업붐 조성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 확충 △벤처투자 규모 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대학 창업 동아리수가 2012년 1222개에서 올해 6561개로 늘었으며, 지난해 신설법인 수(9만3768개)도 전년보다 10.7% 늘어나는 등 창업 열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신설법인 수(4만8263개) 역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역삼동 일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팁스(TIPS) 타운'을 조성했으며,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글캠퍼스를 개소하는 등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한 것도 성과로 내세웠다.
창조경제혁신센터만 놓고 보자면, 지난 11일 누적 기준으로 창업기업 1454개사를 육성하며 투자·융자 등 자금지원 8832억원(2855건), 매출 증가 2151억원, 신규채용 1869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또 중소기업 혁신지원 1983개사에 기술지원·판로확보 등을 제공하는가 하면, 패션(대구), 탄소소재·농생명(전북), 수소차(광주), 뷰티·바이오(충북), 유통·영화(부산) 등 특화산업을 육성한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성과를 단기간에 내놓기도 힘들뿐더러,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 외에도 질적 측면의 성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비선실세 논란이 창조경제로 확산하면서 각종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창업 현장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관계자는 "창조경제 사업에도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그동안의 사업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며 "탄핵정국에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주도권이 상실되는 만큼, 사실상 창조경제 사업을 추진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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