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게임위, 구글 선정성게임 방치에 결국 이 카드를…

선정적게임 등급변경 권고무시
가입땐 게임위에 자율조정권한
이달초 TF구성 본격검토 착수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가입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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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모바일 게임에 대한 등급변경 권고를 무시하는 구글을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초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제등급분류연합(IARC;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가입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IARC 가입은 국가 공공기관의 등급변경 권고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 특히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IARC는 디지털 유통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해 미국(ESRB), 유럽(PEGI), 독일(USK)의 등급분류기관이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다. 현재 설립 주체인 미국, 유럽, 독일을 비롯해 브라질(DJRTQ), 호주(ACB) 등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모질라 등은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 IARC의 등급분류 시스템을 쓰고 있다.

한국이 IARC 회원국에 가입하면, 구글 등 게임물 자체등급분류(기업이 직접 게임물 등급을 분류) 권한을 가진 사업자 회원이 결정한 자율 등급 분류 내용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게임물관리위에 부여된다. 구글 등에 게임물 등급을 변경할 것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도, 위원회가 재설정한 등급으로 바꿔 국내 이용자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는 내부 선정성 기준에 따라 등급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모바일게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인 구글, 애플에 등급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업자는 이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부적절한 게임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국내 유아, 청소년들의 몫이다.

실제 게임물관리위가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국내 모바일 앱 마켓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총 552건의 게임물을 검토한 결과, 160건이 선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60건 중 157건(98%)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통된 게임이다. 나머지 3건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된 게임이다. 게임위는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에 각각 등급 재분류 이행 검토를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12건에 대해서만 등급을 재분류했고, 애플코리아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IARC 가입 시점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IARC 가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관련법 정비 작업을 거쳐야 해 내년 하반기에나 (실질적인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자체 등분류제의 확대(모바일게임→ 온라인게임)를 앞두고 있어 IARC 가입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IARC 가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미국, 유럽 중심의 IARC가 한국의 게임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것이 IARC의 결정에 반영되도록 게임물관리위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입 논의 단계에서부터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온라인게임물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수 국내외 사업자들의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이 예고되는 만큼, 한국의 IARC 가입이 자칫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게임물관리위와 사업자 간 IARC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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