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앞두고 성능논란 여전

개인정보 유출·도용 방지 목적
도입첫날 시스템과부하로 오류
인식률도↓ 유통현장 혼란지속
온라인·다단계 등선 도입 않고
영세유통점만 적용 형평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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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 업계의 신분증 스캐

너 도입 의무화 시점이 임박했지만, 정작 유통현장에서는 기기 성능 논란과 불만이 여전하다. 유통 업계에서는 정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막무가내 식으로 스캐너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범 도입 이후 이어진 계도 기간 동안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안없이 강제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주장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유통망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내달 1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통신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 KAIT는 지난 9월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 후 시범 운영해왔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스캐너로 신분증을 스캔한 뒤, KAIT 명의도용 방지시스템과 대조한 후 개통업무가 이뤄지도록 한다. 그동안 업무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신분증 무단복사,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온라인 약식판매를 통한 불법판매 등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도입 첫날부터 시스템 과부하로 오류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래된 신분증은 인식률이 떨어지는 등 유통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신분증 스캐너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통점 입장에선 의무화 시점 이후 스캐너를 쓰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거나, 이통사로부터 장려금(리베이트)을 환수·차감 당하게 되는데, 단말기 오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본지 2016년 9월 9일자 13면 참조

서울 신도림 소재 판매점 관계자는 "자잘한 시스템 오류야 넘어가더라도, 오래된 신분증을 기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며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신분증을 모시고 다녀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기술적 결함 외에도 스캐너 보급 방식에 대한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유통업계는 영세 유통점에만 스캐너 도입이 강제되고 온라인, 텔레마케팅, 홈쇼핑, 다단계 등에는 도입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3사가 스캐너 2만2000개 비용 일부를 출연한 상황에서, KAIT가 구매가격을 44만원으로 안내했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30만원으로 낮췄고, 현재는 보증금 10만원만 받을 뿐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정책을 바꾼 것도 논란거리다.

유통업계는 5개월 동안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방통위와 KAIT가 별다른 대안 없이 의무화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스캐너 도입 시점은 지난 8월 1일이었다가 9월로 한차례 연기됐다. 의무화 시행 시점도 10월 1일에서 12월 1일로 또다시 연기한 상태다. 그동안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신분증을 복사해 쓰는 기존 개통 방식과 신분증 스캐너 방식을 병행 사용하고 있었다.

급기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MDA 측은 "내달 1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을 결사 반대하며, 강행하면 법적 대응뿐 아니라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일정을 연기하며 계도기간을 충분히 둔 만큼 현재로서는 12월 1일 의무화 시점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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