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법 회부 이견
법안소위 일정 다음주로 밀려
전체 ICT법안 논의 무산 가능성
업계 "단통법 연내통과 힘들 듯"
법안소위 일정 다음주로 밀려
전체 ICT법안 논의 무산 가능성
업계 "단통법 연내통과 힘들 듯"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회부를 두고 맞붙으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 관련 법안 논의도 표류하게 됐다.
국회와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경우 내년 10월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평행선을 그으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개최 일정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이미 초 예결위 일정 때문에 10, 11일에서 16, 17일로 한차례 연기됐던 법안소위 일정도 24, 25일로 또다시 밀린 상태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통신방송, 과학분야 109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은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한 후 시행된다.
발목을 잡은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다. 이 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하다며 야권에서 발의된 법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개선법을 법안소위에 상정은 하되 논의는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논의하지 않을 바에야 나머지 안건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체 ICT 법안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선택약정)의 할인율을 30% 상향 등을 담았다. 이밖에도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16개도 상정된 상태다.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대선이 예정된 데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불꽃 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전반기 미방위가 '식물 상임위'로 전락하기도 했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24, 25일에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심도 깊은 논의와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통신비 관련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며 논의를 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비 쟁점 법안을 먼저 심사한 뒤 쟁점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내 통신 관련 법안이 통과되긴 힘들어 보인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문제 외에도 통신비 인하는 대선 공약으로 쓰기 좋은 만큼, 내심 여야 모두 최대한 이슈를 길게 가져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국회와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경우 내년 10월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평행선을 그으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개최 일정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이미 초 예결위 일정 때문에 10, 11일에서 16, 17일로 한차례 연기됐던 법안소위 일정도 24, 25일로 또다시 밀린 상태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통신방송, 과학분야 109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은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한 후 시행된다.
발목을 잡은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다. 이 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하다며 야권에서 발의된 법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개선법을 법안소위에 상정은 하되 논의는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논의하지 않을 바에야 나머지 안건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체 ICT 법안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선택약정)의 할인율을 30% 상향 등을 담았다. 이밖에도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16개도 상정된 상태다.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대선이 예정된 데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불꽃 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전반기 미방위가 '식물 상임위'로 전락하기도 했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24, 25일에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심도 깊은 논의와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통신비 관련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며 논의를 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비 쟁점 법안을 먼저 심사한 뒤 쟁점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내 통신 관련 법안이 통과되긴 힘들어 보인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문제 외에도 통신비 인하는 대선 공약으로 쓰기 좋은 만큼, 내심 여야 모두 최대한 이슈를 길게 가져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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