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새누리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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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례법안은 기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목표로 발의된 4건의 법안 대비 가장 완화된 규제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비금융주력자 전체를 대상으로 은행 지분(의결권있는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초과 신용공여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주주 발행 지분 증권 취득 한도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현행 1000억원에서 낮췄다.

이 밖에 신용공여한도 특례 조항을 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대주주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다른 은행과의 교차는 원천 금지토록 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유 의원 외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태, 김재경, 김종석, 성일종, 이완영, 정태옥, 황영철 등 새누리당 의원 10인이 참여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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