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드 등 안보 과제 산적
보호무역 확대 대비 서둘러야
미·중 무역갈등 '불똥' 우려도
취임식전 협상 결속력 높여야
보호무역 확대 대비 서둘러야
미·중 무역갈등 '불똥' 우려도
취임식전 협상 결속력 높여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간 자유무역과 안보동맹, 국제통화질서 등이 큰 도전을 맞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마비 사태를 맞고 있는 데다 산업구조조정도 되지 않는 등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종합적 시각에서 국가 전략을 다시 짜는 개혁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0일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시대가 현실화하고, 중국 시진핑도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 아베 총리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등 주변국들이 자기 국가 최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방·경제 등 모든 분야를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국가적으로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자립적 국방을 위해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경제는 정치권과 결탁한 재벌 위주 경제를 밀고 나가는 등 그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쉽고 안이하게 지내왔는데, 트럼프 당선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미몽에서 깨어나게 했다"고 했다. 지금의 정국 돌파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권에는 현 상황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즐기는 부류와 걱정하는 척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부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도 "한국은 산업구조 조정 문제도 헤매고 있고, 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촛불집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 정치권, 대·중소기업, 사회단체 대표,노조 등과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난국 돌파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의 혼란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새 시대로 나가기 위한 진통"이라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 국난 상황이라고 해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우주산업 등의 규제를 확 풀어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면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마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제 대란이나 국가 안보 상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우리 정부가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걸 가정해서 준비를 많이 안해왔다"며 "초기동작이 중요하다. 트럼프 취임식을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빨리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시작전권 문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트럼프 진영 참모들과 연계하면서 한미 결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한미가 공동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불공정 무역 대상은 중국이지만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부연구위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의 성향을 볼 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 FTA의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0일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시대가 현실화하고, 중국 시진핑도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 아베 총리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등 주변국들이 자기 국가 최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방·경제 등 모든 분야를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국가적으로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자립적 국방을 위해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경제는 정치권과 결탁한 재벌 위주 경제를 밀고 나가는 등 그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쉽고 안이하게 지내왔는데, 트럼프 당선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미몽에서 깨어나게 했다"고 했다. 지금의 정국 돌파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권에는 현 상황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즐기는 부류와 걱정하는 척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부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도 "한국은 산업구조 조정 문제도 헤매고 있고, 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촛불집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 정치권, 대·중소기업, 사회단체 대표,노조 등과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난국 돌파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의 혼란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새 시대로 나가기 위한 진통"이라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 국난 상황이라고 해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우주산업 등의 규제를 확 풀어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면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마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제 대란이나 국가 안보 상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우리 정부가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걸 가정해서 준비를 많이 안해왔다"며 "초기동작이 중요하다. 트럼프 취임식을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빨리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시작전권 문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트럼프 진영 참모들과 연계하면서 한미 결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한미가 공동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불공정 무역 대상은 중국이지만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부연구위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의 성향을 볼 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 FTA의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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