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중 신청서 제출
인가심사 최대 60일가량 소요
케이뱅크 본인가 심사도 '난항'
인가심사 최대 60일가량 소요
케이뱅크 본인가 심사도 '난항'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카카오은행 준비법인이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9월 30일 본인가를 신청한 케이뱅크 준비법인도 본인가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카카오은행 준비법인(이하 카카오뱅크)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초반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인가 심사에 최소 45일에서 많게는 60일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식 출범 역시 내년으로 연기된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금융전산시스템 구축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케이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처럼 개인금융 중심의 은행 시스템을 최소 단위로 구축한 후 인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연동 및 전자금융공동망 연계를 위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벌이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순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본인가 심사에 45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이번 주 내, 늦어도 내주 중반까지는 본인가 신청을 해야 연내 인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연내 본인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감독기관과 심사 일정 등을 협의해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카카오뱅크 측에서 어떤 일정 제시나 질의가 없었다"며 "심사 기간 역시 최소 45일이라는 것이지, 각종 검증 과정을 거치려면 연내 인가를 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오히려 "카카오뱅크 측에서 이달 중순에는 꼭 본인가 신청을 한다고 했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보다 한발 앞서 본인가 신청을 한 K뱅크도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K뱅크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며 "본인가 심사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은행업 감독 규정, 지배구조 문제, 향후 영업 계획 및 이용자 보호 문제 등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야 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준비법인들은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로 1년 안에 본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1년이 지날 경우 예비인가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본인가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해당 업체가 유예신청을 하면 금융당국에서 이를 인정해 일부 기간을 유예해 준다. K뱅크는 예비인가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이달 28일까지 본인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에 하나 본인가 심사가 길어질 경우 기간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본인가 신청 시점에서 1년 기한을 넘길 수 있어 예비인가 기한 유예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처지다.
강은성기자 esther@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카카오은행 준비법인(이하 카카오뱅크)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초반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인가 심사에 최소 45일에서 많게는 60일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식 출범 역시 내년으로 연기된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금융전산시스템 구축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케이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처럼 개인금융 중심의 은행 시스템을 최소 단위로 구축한 후 인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연동 및 전자금융공동망 연계를 위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벌이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순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본인가 심사에 45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이번 주 내, 늦어도 내주 중반까지는 본인가 신청을 해야 연내 인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연내 본인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감독기관과 심사 일정 등을 협의해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카카오뱅크 측에서 어떤 일정 제시나 질의가 없었다"며 "심사 기간 역시 최소 45일이라는 것이지, 각종 검증 과정을 거치려면 연내 인가를 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오히려 "카카오뱅크 측에서 이달 중순에는 꼭 본인가 신청을 한다고 했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보다 한발 앞서 본인가 신청을 한 K뱅크도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K뱅크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며 "본인가 심사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은행업 감독 규정, 지배구조 문제, 향후 영업 계획 및 이용자 보호 문제 등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야 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준비법인들은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로 1년 안에 본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1년이 지날 경우 예비인가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본인가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해당 업체가 유예신청을 하면 금융당국에서 이를 인정해 일부 기간을 유예해 준다. K뱅크는 예비인가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이달 28일까지 본인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에 하나 본인가 심사가 길어질 경우 기간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본인가 신청 시점에서 1년 기한을 넘길 수 있어 예비인가 기한 유예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처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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