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규제로 국내 산업 붕괴할것"

MCN협회, 미래부에 우려 전달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역차별
서버 해외 이전 증가 불보 듯"
'3단계 자율정화제' 도입 제안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막기 위해 이를 관리하지 않은 사업자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이 발효되면 새롭게 형성된 인터넷 방송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엠씨엔(MCN)협회는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등 22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담은 소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이 불가피하다"며 "법안 통과 시 국내 사업자가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늘어 국내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서비스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사업자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업체와 사업자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 방송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인 인터넷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방송 진행자를 이용 해지하고,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제공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모든 인터넷방송을 살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에 가이드라인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은 시장 동력을 없애게 된다"며 "콘텐츠를 규제하기보다 사업자가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대신해 협회 차원에서 '3단계 자율정화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기존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자율 모니터링 제도를 확대하고, 배심원단을 선발해 제보가 들어온 문제의 콘텐츠를 심사,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명세를 올리기 위해 음란 콘텐츠를 게시하는 방송 진행자(BJ)를 막고,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클린 크리에이터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도 "이같은 규제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도 없는 규제다. 국내 중소 사업자에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게 돼 서비스 경쟁력 저하와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고지 후 삭제' 원칙을 적용해 문제가 있는 게시물의 위치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신고해 사업자가 이를 삭제할 경우, 면책하고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