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인적쇄신 뜻을 비쳤으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안이하고 여유롭기까지 하다. 사태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비선의 일망 척결과 인적쇄신이 박 대통령이 현재로선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살피며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정국과 국민 여론은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버거울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단순히 연설문 첨삭과 조언이 본질이 아니다. 이는 사태의 표면이고 일부일 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 부여한 민주주의 신성한 권력을 사유화한 헌법 유린 행위다. 대통령의 연설문 열람과 첨삭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면의 정책, 인사 농단이 몇 배 더 중하다. 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자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회장 재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갈취하고 더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사태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말처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비화한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며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다. 청와대 참모와 내각 쇄신은 내주로 미뤄지는 모양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그 영향으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들어간 공직자들은 사퇴를 않고 있다. 최순실 비리가 여론화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은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있고서야 뒤늦게 압수에 들어가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인 17.5%로 추락했다. 하야나 탄핵 같은 주장이 이제 공공연하다. 각계의 시국선언문도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 지금 형국은 어디로 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권 위기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한 비선조직을 일망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공직에서 즉시 사퇴시키며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여야 거국내각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실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스스로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사태의 전말을 진실되게 국민에게 토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지금 정국과 국민 여론은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버거울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단순히 연설문 첨삭과 조언이 본질이 아니다. 이는 사태의 표면이고 일부일 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 부여한 민주주의 신성한 권력을 사유화한 헌법 유린 행위다. 대통령의 연설문 열람과 첨삭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면의 정책, 인사 농단이 몇 배 더 중하다. 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자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회장 재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갈취하고 더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사태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말처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비화한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며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다. 청와대 참모와 내각 쇄신은 내주로 미뤄지는 모양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그 영향으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들어간 공직자들은 사퇴를 않고 있다. 최순실 비리가 여론화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은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있고서야 뒤늦게 압수에 들어가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인 17.5%로 추락했다. 하야나 탄핵 같은 주장이 이제 공공연하다. 각계의 시국선언문도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 지금 형국은 어디로 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권 위기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한 비선조직을 일망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공직에서 즉시 사퇴시키며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여야 거국내각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실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스스로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사태의 전말을 진실되게 국민에게 토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