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발언대] 1세대 1주택 절세 노하우](http://contents.dt.co.kr/images/201610/2016102502102269032001[1].jpg "[발언대] 1세대 1주택 절세 노하우")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세금은 발생한다. 취득시엔 취득세, 보유 기간 동안엔 재산세, 양도할 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식이다. 그중에 1세대 1주택의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잘못 판단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서에서 많은 세금이 과세돼 당혹스러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들을 제대로 확인해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때 부모와 자녀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돼 과세대상이 된다.
일단 과세가 되면 납세자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입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세대원들의 주택수를 확인하고 세대를 분리해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놓아야 별도의 입증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참고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인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매도시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의 두 번째는 보유기간이다.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보유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주택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이 인정하는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9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가액까지만 해당되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 비과세규정은 세금 혜택이 큰 항목이므로 잘못 판단할 경우 절세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주택 비과세 등 어려운 세법 적용과 관련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