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vs 애플' 공방전 본격화
업체측 "폐쇄적 정책 영향
소비자 권리 침해 등 차별"
애플측 아직 공식답변 없어
업체측 "폐쇄적 정책 영향
소비자 권리 침해 등 차별"
애플측 아직 공식답변 없어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애플에 근거리무선통신(NFC) 응용프로그램(API)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을 정식으로 제소했다. 애플의 폐쇄적인 API 운영방침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공방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의 NFC 폐쇄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으로 제출했다.
그동안 국내 핀테크 업체 10곳은 애플의 폐쇄적인 API 정책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로막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애플을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 의견서에 따르면 협회는 애플의 API 폐쇄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해 이용자의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우선, 애플이 NFC 기능을 자사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에만 한정하고 있어, 아이폰 이용자가 NFC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NFC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폰을 구매했지만, NFC를 활용한 교통카드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안 이유로 API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그간 입장도 반박했다. 애플은 최근 일본에서 애플페이에 현지 교통카드 '펠리카'를 탑재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협회 측은 "이는 애플이 보안 이유로 NFC API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며 "이 역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걸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 차원의 공식 민원이 접수되면서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적 해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측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고시에 반영, 애플이 NFC API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선 요구 사항을 방통위 측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현재 애플 측에 협회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며, 아직 애플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애플 NFC A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호주 은행들의 제소 건도 앞으로 애플 API 방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주 4대 은행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같은 이유로 애플을 제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은행의 주장은 소비자 안전을 해치고, 문제 투성이 전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의 NFC 폐쇄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으로 제출했다.
그동안 국내 핀테크 업체 10곳은 애플의 폐쇄적인 API 정책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로막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애플을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 의견서에 따르면 협회는 애플의 API 폐쇄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해 이용자의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우선, 애플이 NFC 기능을 자사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에만 한정하고 있어, 아이폰 이용자가 NFC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NFC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폰을 구매했지만, NFC를 활용한 교통카드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안 이유로 API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그간 입장도 반박했다. 애플은 최근 일본에서 애플페이에 현지 교통카드 '펠리카'를 탑재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협회 측은 "이는 애플이 보안 이유로 NFC API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며 "이 역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걸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 차원의 공식 민원이 접수되면서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적 해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측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고시에 반영, 애플이 NFC API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선 요구 사항을 방통위 측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현재 애플 측에 협회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며, 아직 애플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애플 NFC A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호주 은행들의 제소 건도 앞으로 애플 API 방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주 4대 은행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같은 이유로 애플을 제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은행의 주장은 소비자 안전을 해치고, 문제 투성이 전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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