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를 제재하겠다고 밝힌 후 첫 사례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받았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협은 2014년 2월∼2015년 8월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가 공제에 가입한 후 2년 뒤 자살해 청구된 4건의 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품의 주계약 약관에는 가입 2년 뒤 자살했을 경우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신협은 공제 약관에서 정한 대로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이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관주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보헙업계는 신협을 시작으로 금감원의 '줄제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14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괄 지급을 결정한 회사는 ING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PCA생명, 동부생명 등 8개사이며, 아직까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다.
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에 대해 동일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건의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지급 규모나 고의 여부, 시정 의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제재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받았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협은 2014년 2월∼2015년 8월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가 공제에 가입한 후 2년 뒤 자살해 청구된 4건의 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품의 주계약 약관에는 가입 2년 뒤 자살했을 경우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신협은 공제 약관에서 정한 대로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이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관주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보헙업계는 신협을 시작으로 금감원의 '줄제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14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괄 지급을 결정한 회사는 ING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PCA생명, 동부생명 등 8개사이며, 아직까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다.
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에 대해 동일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건의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지급 규모나 고의 여부, 시정 의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제재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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