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시론] ICT투자 유도정책 절실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10/2016101802102351607001[1].jpg "[시론] ICT투자 유도정책 절실하다")
최근 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인하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초기 시설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료는 폐지해야 된다'는 것과 '선택요금제의 할인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해야 하는 것'등이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고 팍팍하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인하 주장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통신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이다. 통화가 이뤄지려면 수신자는 항상 통화 가능 대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선로 단락 등 상태를 규칙적으로 점검하며, 전화국에서 집전화로 전력도 공급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 교환기는 기지국을 통해 24시간 단말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기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료이다. 통화량에 따른 비용은 발신자가 부담하고 있다. 요즘은 데이터를 주로 내려 받기 때문에 양방향 통신 성격이 희석되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는 기본료 항목이 아예 없어졌고 유선전화에만 아직 기본료가 남아 있다.
대규모 시설투자비를 보전할 목적으로는 가입비를 부담해왔다. 과거 유선전화는 물론이고 이동전화의 경우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초기 가입 시 엄청난 금액을 가입비로 부담했다.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주었다. 반환받는 대신에 적은 금액의 가입비를 일시불로 납부해오다가 최근 가입자 급증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가입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선택요금 할인제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통신요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OECD국가 등 여러나라의 통신사업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처럼 할인율 20%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가입한 요금 등급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통신 다량이용자는 요금 감면 받는 액수가 단말기 보조금액을 훨씬 추월하는 등 혜택을 많이 받고, 소량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할인율을 법률로 규정하거나 정부가 고시하는 대신 통신사가 요금제에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시행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현재 중요한 점은 ICT 산업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등 ICT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다. 최근 국내 ICT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국내 ICT수출은 11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8900개의 중소기업에 260만 인력이 속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의 2015년 실적이 4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국내 중소 ICT장비업체들도 일거리가 없어 근근이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인프라 투자에 매우 소극적이며, 금년 투자가 2/3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요즘 모두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튼튼한 ICT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이 ICT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4차산업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창업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세계 최고수준의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TRI분석에 의하면 이동통신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2017년 부가가치 유발액은 24.8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2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위적인 통신요금인하 압력보다 국가 차원의 ICT 생태계 강화를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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