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반출` 관련 구글과 협상 테이블 앉는 정부, 5주 후 결론 어떻게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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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IT 관련 최대 화두였던 '구글에 대한 난타'가 지난 14일로 사실상 끝을 맺었다. 일각에선 국정감사서 지도반출 관련 부처 장관들의 발언에 '정부 입장이 반출 찬성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달 23일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공간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글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사실확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지도반출 주무부처 수장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글에 지도 반출 시 네이버와 같이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해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정부가 찬성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안보를 최우선으로 지도반출을 반대해 온 국토부가 찬성 쪽 입장인 '스타트업 육성론'을 폄에 따라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강 장관의 생각인지 구글 측 주장을 검증 없이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구글에 지도를 주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하기 전 그 입장이 정말로 옳은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글은 천사가 아니다"라며 "혁신기업인 애플, 우버, 테슬라, 벤츠 등이 독자지도를 구축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알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서비스는 구글의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료로 영구 사용할 수 없다"며 "스타트업이 구글이 제공하는 오픈 API(애플리케이션과 컴퓨터의 매개 역할)를 사용하는 순간 구글의 마수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또한 "강 장관이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다"며 "만약 이 같은 발언이 현 정부의 진심이고, 이대로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향후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플랫폼을 해외기업에 조건 없이 넘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지도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협의체 구성원 중 한 명인 미래부 장관에게 "구글이 주장하는 반출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 점을 정부 논의 때 전달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각국의 지도반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과 중국 등은 지도 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1대25000 지도를 구글에 제공하고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만 '1:5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구글의 지도반출 최종 결정일로 정한 내달 23일이 오기 전까지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산업부, 행정부, 미래부 등 7개 부처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통해 구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협의체가 구글의 지도반출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달 23일로 연기할 당시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 회의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감이 끝난 이후 (회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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